외국인 직접투자가 중국의 탄소배출량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Foreign Direct Investment on Carbon Emissions in China: A Sectoral Level Analysis

현재로서는 국내 외국인 직접투자(FDI)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적절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염 피난처 가설(PHH)은 FDI가 더 높은 탄소량을 배출하는데 일조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오염 감소 가설은 FDI가 녹색 기술을 대상 국가에 제공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으로 FDI의 환경 영향은 경험적 작업을 통해서 결정된다. 중국은 국내 외국인 직접 투자(FDI)의 대상국 중 두 번째로 큰 국가이지만, 세계에서 가장 큰 탄소 배출국이다. 따라서 중국의 FDI와 탄소 배출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기존 연구의 대부분이 집계 수준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세분화된 수준의 연구는 드물다. 따라서 본 연구는 ARDL(자기 회귀 분배 시차) 모형을 사용하여 1997년부터 2018년까지 중국의 부문별 수준에서 내부 FDI가 탄소 배출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분야는 총 다섯 개의 분야로, 농업, 산업, 교통, 주거, 상업 및 공공 서비스이다. 또한, 연구된 변수들 사이의 인과 관계를 관찰하기 위해 Toda-Yamamoto 인과 관계 검정을 사용하였다. ARDL 추정의 경험적 결과는 FDI가 산업, 운송, 상업 및 공공 서비스 분야에서 다른 분야에 비해서 더 높은 탄소 배출량을 발생시킨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FDI가 1% 증가한다면 산업, 운송, 상업 및 공공 서비스 부문의 탄소 배출량은 각각 0.593%, 0.204%, 0.498% 증가한다. Toda-Yamamoto 인과 관계 검정의 결과는 운송, 상업 및 공공 서비스에서 단방향 인과 관계가 있음을 나타냈다. 다만 산업 분야에서는 인과 관계가 양방향성을 띠고 있음을 나타냈다. 이에 따라 중국 당국은 환경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산업, 운송, 상업 및 공공 서비스 분야의 FDI를 면밀히 감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중국 정부는 다국적 기업들이 생산 과정에 있어서 선진적이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활용하도록 장려하는 정책을 시행해야 한다. 중국 정부는 친환경적인 기술을 활용하는 다국적 기업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다.

There is no consensus on the effect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on environment. While the pollution haven hypothesis (PHH) suggests that FDI produces higher carbon emissions, the pollution halo hypothesis advocates that FDI brings green technology to host countries. The environmental impact of FDI is determined through empirical work. Although China is the second largest destination of inward foreign direct investment (FDI), the country is the world’s largest carbon emitter. Therefore,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FDI and carbon emission of China is essential. Most of the existing works are based on aggregate level. Study at disaggregate level is scarce. As such,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inward FDI on carbon emissions at a sectoral level in China during 1997 to 2018, using autoregressive distributed lag (ARDL) model. There are five studied sectors: agriculture, industry, transport, residential, and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In addition, the Toda-Yamamoto causality test is employed to observe the causal relationship among the studied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from ARDL estimations show that the FDI generates higher carbon emissions in the sector of industry, transport, and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The findings from Toda-Yamamoto causality tests indicate that there is unidirectional causal relation in transport, and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However, the causal relation is bidirectional in industry sector. Accordingly, concerning the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the Chinese authorities should monitor the FDI in the sector of industry, transport, and commercial and public services closel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