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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재개발사업의 세입자 보상방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ompensation plan for tenants in re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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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사업”의 협의의 개념은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상업지역ㆍ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및 상권활성화 등을 위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의한 정비사업의 한 종류이다. 즉, 기존 주거지의 물리적ㆍ사회적 환경을 개량하거나 보수하여 그 기능을 유지하는 한편, 나아가 더 향상된 상태로 개선하는 것으로, 이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동시에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재개발사업은 물리적인 측면에서는 일정 수준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사회적인 측면에서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목적에는 부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생활환경 개선이나 삶의 질 향상보다는 가능한 많은 수의 주택을 공급하고, 더 많은 개발이익을 창출하는데 중점을 두었고,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에서 많은 사회적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이후 소유자인 조합과 시행자가 중심이 되는 합동재개발방식의 도시재개발사업 도입으로 전면철거방식을 통해 사업이 추진됨에 따라 세입자의 보상이나 이주대책 미흡 등에 따른 도시빈민층의 주거권 박탈 및 생활공간의 급속한 해체가 심화되게 되었다. 이로 인해 재개발사업이 추진되는 지역에서는 세입자들의 생존권 확보를 위한 철거반대운동 등 다양한 형태의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러한 과정에서 철거반대운동이 학생·노동운동과의 연대투쟁으로의 전이하는 등 일부 지역에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현행법상의 손실보상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재개발 사업의 세입자 구제방안 등에 대해 실질적 현실화방안을 제시하고 이상에서와 같이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세입자 보상 문제는 많은 사회적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핵심 문제이며,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사업에 있어서 다양한 갈등의 근본원인이 되고 있는 세입자 보상 문제의 개선방안에 대해 연구하고자 한다.

This is a research toward the improvement plan of the tenant issue of compensation that the fundamental reason of the discord in which it is various as to the urban renewal enterprise is accomplished. Particularly, the improvement plan about the upper value tenant issue of compensation was so far groped for in the side that the research about the upper value tenant who it was unable to be paid attention more than the residence tenant as to the discord of the urban renewal enterprise was insufficient. In this, the problem according to the upper value tenant compensation was drawn through the analysis of actual proof of the upper value tenant compensation about the discord case of the upper value tenant compensation and target area and as follows, as follows, the improvement plan according to the type of the upper value tenant compensation was presented. Rather than improving the living environment or quality of life, the focus was on supplying as many houses as possible and creating more development profits, which is causing many social problem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In particular, since the 1980s, with the introduction of the urban redevelopment project of the joint redevelopment method centered on the owner-owned cooperative and the implementer, the project was promoted through the total demolition method. As a result, various types of conflicts are occurring in areas where redevelopment projects are being promoted, such as anti-demolition movements to secure tenants right to live .in this process, the anti-demolition movement was transferred to a solidarity struggle with the student and labor movement, which emerged as a serious social problem in some regions. Will analyze the problems of loss compensation under the current law, and suggest practical solutions for tenant relief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As such, the tenant compensation issue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is a key issue that can cause a lot of social confusion. In this study, we are going to study how to improve the tenant compensation problem, which is the root cause of various conflicts in the redevelopment project.

Ⅰ. 서 론

Ⅱ. 현행법상 세입자 손실보상의 근거

Ⅲ. 손실보상 현행법상 문제점

Ⅳ. 재개발사업 세입자 권리구제 방안

Ⅴ.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