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화탄소감지기의 국내⋅외 관계법령 비교

A Comparison of Domestic and Foreign Standards of the Carbon Monoxide Detector

최근 2021년 이천물류창고 화재, 2017년 동탄메타폴리스 화재, 2014년 고양터미널 화재와 같은 대형화재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화재들이 대형화재의 주요 원인으로 소방시설의 잦은 오작동, 비화재보로 인해 해당 건물의 관계인이 수신기의 전원을 차단하는 등 안전조치 미흡에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 비화재보를 효율적으로 저감하기 위해 일산화탄소감지기와 관련된 국내외 화재안전기준 및 성능기술기준을 비교⋅분석하고자 한다. 국내의 화재안전기준인 NFSC 203에 화재감지기와 관련된 규정사항이 존재하지만 일산화탄소감지기에 대해서는 규정되어 있지 않다. 다만, 가스누설경보기로써 일산화탄소경보기가 NFSC 206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성능기술기준인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는 일산화탄소감지기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가스누설경보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일산화탄소경보기로써 규정되고 있다. 미국의 일산화탄소감지기와 관련된 화재안전기준은 NFPA 72 및 720에 명시되어 있다. 관련 기술기준은 UL 2034 및 2075에 일산화탄소감지기에 대한 성능 평가 및 기술기준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또한 연기감지기 기술기준인 UL 268 및 217의 일부 시험에서 일산화탄소가 화재감지기로 활용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영국의 화재안전기준인 화재안전:AD B 1,2에는 일산화탄소감지기에 대해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연소기기와 연료저장시스템:AD J에 규정되어 있다. 또한 관련 성능기술기준인 BS EN 50291-1에서 설치 장소에 대해 규정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비교⋅분석을 통해 확인된 문제점으로는 NFSC 206과 NFSC 203에 공통적으로 적용되어야 할 일산화탄소감지기 관련 화재안전기준의 부재, 일산화탄소감지기 및 경보기의 명확한 정의의 부재, 화재감지기로써 미활용으로 인해 관련 기술기준의 부재 등이 나타났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외의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일산화탄소감지기와 관련된 화재안전기준 및 기술기준을 제⋅개정하고 일산화탄소경보기와의 차이를 명확한 정의를 규정해야 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