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물 용도별 한국형 인명안전기준의 개선안 도출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mprovement of Life Safety Codes for Building Applications

국내의 경우 건축물의 화재 안전 설계를 함에 있어서 재실자의 인명안전 확보를 위해 피난용량 등과 같은 건축적인 요소를 다루는 건축법과 소화설비 등에 대한 소방시설 설치⋅유지에 관한 법률 (이하 소방법)을 정하고 있다. 이외에도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으로 성능위주설계(PBD)가 적용되고 있다. 그러나 성능위주설계(PBD)적용 대상 이외의 건축물에 대하여서는 사양기준에 따라 각종 법령이 부분별로 적용되기 때문에 종합적인 검토가 어렵다는 한계점이 있다. 또한 기존의 사양기준만으로는 화재안전설계의 관점에서 화재성상 및 재실자의 특성 등에 대한 고려가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국외의 미국 NFPA(National Fire Protection Association) 및 IBC(International Building Code), 영국의 BS9999 등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용도 및 수용인원 특성을 고려한 인명안전 기준이 구축되어 있는 실정이며, 이러한 기준이 국내에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건축물 용도 분류 중 화재 위험성이 높은 5개 용도(주거, 숙박, 업무창고, 의료)를 대상으로 국내외 규정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한국형 인명안전기준 구축을 위한 개선(안)을 도출하였으며, 향후 이에 대한 지속적인 검토 및 보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