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 개발의 의미와 주안점

Significance and Focus of the Development of Korean Integrated Life Safety Codes

건축환경의 변화와 건설기술의 발전은 초고층 및 대규모 복합 건축물의 확산을 가속화 하고 있으나, 국내 건축물 화재안전 규제의 경우 근본적 변화 또는 혁신이 이뤄지지 못한 상태로 화재사고시 대규모 인명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여전히 높은 현실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건축-소방 관계법규의 건축환경 위주의 화재안전 규제체계를 인명안전 중심의 화재안전 규제체계로 전환하기 위한 기술기준의 제정을 목표로 하였으며, 건축-소방 관계법령으로 구분된 현행의 국내 화재안전규제의 통합을 추진코자 하였다. 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 개발의 주안점은 인명안전 중심의 화재안전 규제체계와 건축물 화재안전 성능의 확보에 있으며, 이는 성능위주설계(소방은 2011년 도입, 건축은 현재 추진중)에서 다뤄지는 피난, 건축구조, 소방시설, 내장재 및 수용품 등에 대한 기술기준을 포함한다. 하지만 특정 규모 이상의 대형 건축물에 국한된 성능위주설계와 달리 본 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의 경우 전체 건축물에 적용되는 범용 화재안전 기준으로 계획하고자 하였다. 또한, 건축물의 용도 및 면적에 의하여 결정되는 수용인원에 따라 피난용량을 결정하여 화재상황에서 인명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기능적 성능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실제 화재상황에서의 인명안전 성능을 제고하고자 하였다. 한국형 통합 인명안전코드는 국제기준에 부합하는 화재안전 기술기준의 확립함과 동시에 국내 건축환경 및 재실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국내 건축물 화재안전 적용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과학적⋅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현행의 건축-소방 관련 법제의 개정 및 상호반영 등을 통하여 인명중심 화재안전에 기반한 규제체계를 확립하고자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