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시설의 한국형 인명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국내외 기준비교

Comparison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tandards for the development of Korean-style Life Safety Code for residential facilities

2021년 소방청 통계연보에 따르면,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주거시설의 화재 발생 건수는 100,745건으로 비주거시설의 화재 발생 건수인 139,691건보다 적은 반면, 사망자 수는 주거시설 1,670명, 비주거시설 622명으로 주거시설 화재 시의 인명피해 위험성이 더 높게 나타나고 있다. 2010년 부산 주상복합 화재와 2015년 의정부 아파트 화재로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했고, 건축물의 외벽과 소방시설 관련 법령의 개정이 이어졌으나 2020년 울산 주상복합 화재, 2021년 남양주 주상복합 화재 등 유사한 유형의 화재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재 건축물의 용도와 면적 등에 따라 화재안전 관련 사항을 규정하는 건축법과 소방법의 내용과 더불어 한국 건축물의 형태 변화와 최근의 화재사례 추이를 반영하여 한국형 인명안전기준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한국형 인명안전 기준개발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법령과 미국의 NFPA 101을 비교하였다. NFPA 101는 건축물의 용도별 특성과 수용인원, 재실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피난로, 방화구획, 소방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안함으로써 화재 시의 인명안전에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NFPA 101 Code와 국내 건축법, 소방시설법 등의 비교를 통해 주거시설의 용도 및 재실자 특성, 수용인원에 따른 피난로의 규정 등에 대해 검토하고 한국형 인명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