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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제주지역 인권보장 제도화와 인권의 지역화 방향 모색

The systematization of human rights and seeking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localization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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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의 인권보장 제도화와 그 운영에는 법률과 국가기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였 다. 2012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각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인권조례’ 제정을 권고하면서 지역 차원에서 인권을 인식하고 실현하려는 인권보장 제도화가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이러한 전국적인 흐름을 배경으로 제주는 ‘평화와 인권의 섬’을 비전으로 한 인권도시 구현을 위한 노력을 본격화해왔다. 이 논문에서는 제주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 제도화의 현황을 살펴봄으로써 인권 지역화의 방향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연구 결과, 제주는 2015년 ‘인권조례’를 제정하고, 인권전담기구로 인권팀을 설치하는가 하면, 제1차 (2018∼2020)와 제2차(2021∼2023) ‘인권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자치법규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지만 사후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 지역민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들을 마련해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권의 형식적 제도화에 머물러 있어, 실질적 제도화 노력이 요구된다. 인권 이슈는 사회마다 시기마다 다른 양상으로 나타난다고 할 때, 제주 특성이 반영된 인권보장 제도화와 인권보장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The role of laws and governmental institutions has been important in establishing and operating the human rights protection system in Korean society. Since 2012, the systematization of human rights guarantee is actively progressing. In this paper, the current status of human rights guarantee systematization at the local government level is reviewed with a focus on the Jeju case, and the direction of human rights localization was suggested. Jeju enacted the ‘Human Rights Ordinance’ in 2015, established a human rights team as an exclusive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established the first (2018-2020) and second (2021-2023) ‘Basic Human Rights Plan’. As results of these, it is confirmed that Jeju is preparing systems for guaranteeing the human rights of local people, such as conducting an ex post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although only autonomous laws and regulations have been targeted. Nevertheless, in the case of Jeju, the formal systematization of human rights still remains, so it is necessary to make efforts to systematize human rights substantively. Given that the situation of human rights violations and human rights issues appear in different ways in different societies at different times, it is necessary to systematize human rights guarantees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Jeju.

Ⅰ. 서론

Ⅱ. 논의의 배경과 연구 범위

Ⅲ. 지방자치단체 인권보장의 제도화 사례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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