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차별의 국내 채용 맥락에서의 검증

Verification of Adverse Impact in Korean Business Context

채용 공정성을 위한 차별적 요소의 법적 규제는 채용 절차의 형식적인 측면에서의 차별 규제뿐 아니라 실체적⋅절차적 공정성 달성을 위한 법안 도입 요구로 발전하고 있다. 기업 채용을 둘러싼 이와같은 환경 변화는 공정성을 위하여 기업 채용의 자유를 일정 수준 제한해야 할 필요성에 대하여 사회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국, 유럽 및 우리나라의 채용 과정 중 차별 규제는 명시적이고직접적인 차별의 금지와 더불어, 의도하지 않았으나 특정 소수 집단에 현격히 불리하게 작용하는 간접적인 차별도 포함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간접차별을 판단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법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기업의 관심도 높지 않고 이와 관련한 국내의 선행연구도 드문 실정이다. 본 연구는 간접차별에 관한 선행연구들의 연장선에서 채용 절차의 간접차별 개연성과 개별 선발 도구의 간접차별 효과 저감 방안을 실증한다. 이를 위해 국내 한 대기업 집단의 신입사원 선발 전형에 지원한 약8,000명의 전형 결과 데이터를 사용하여 채용 단계별 선발 도구의 검사 결과와 최종 합격자 선정 의사결정을 통한 합격률에 하위 집단 간 통계적 불균형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였다. 또한, 선행연구들에서제안된 간접차별 저감을 위한 방법론을 국내 채용 맥락에서 재현해 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이론적의의는 그동안 법리적으로만 연구된 간접차별을 국내 기업 채용 맥락에서 실제 전형 데이터를 활용해실증함에서 찾을 수 있다. 더불어, 국내외 채용에 주로 활용되는 선발 도구인 인⋅적성검사, 면접 및선발 최종 의사결정에 존재하는 간접차별 개연성을 실증했다는 점에서 실무적 의의를 찾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선발 도구의 내재적 불리 효과를 감소해 간접차별의 개연성을 저감하는 방안을 실증함으로써 인사관리 및 채용 관행에서 높아지는 공정성 요구에 실질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While growing social demands for fairness in hiring and legal systems have been established to increase fairness for prohibiting discrimination, explicit and intentional discriminatory hiring practices are gradually decreasing. However, the level of legal institutionalization is not clear for unintentional and unexpressed indirect discrimination and situations in which certain minority groups are significantly less selected or adversely affected than majority groups. As an extension of previous studies on adverse impact,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re is an adverse impact that is significantly disadvantageous to a specific gender, using data on the selection results of around 8,000 applicants in a large firm A of South Korea. In addition, as a way to reduce adverse impact, the integrated use of various selection tools proposed by previous studies was verified through simulation, using actual data in the domestic recruitment context. This study provides theoretical and practical contributions in that the discussion was expanded through empirical research on adverse impact, which had been focused on legal review and institutionaliz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