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감정인 자격에 관한 개선방안

Research on the Improvement of the Qualification of Document Examiners

국내외를 막론하고 여러 사건에서 문서감정은 관련 문서의 작성자를 밝혀 이를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였다. 문서감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문서감정인의 자격에 관한 논란은 현재까지 꾸준히 계속되고 있다. 국가자격이나 공인자격이 없고 법적 분쟁을 전제로 하는 문서감정 분야의 특성상 문서감정인의 자격관리는 사실상 법원에 맡겨져 있다고 할 수있다. 문서감정은 구체적 사실관계에 관한 감정으로 감정인 선정·관리 절차는 다른 감정분야와 마찬가지로 감정예규에 의하여 규율되고 있다. 감정예규에 따라 문서감정인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매년 감정인 명단 등재신청을 하고,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및 지원의 자격심사를 거쳐 감정인 명단에 등재된다. 그러나 감정예규가 규정한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절차는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사후적 평가에만 집중되어 실질적인 자격관리가 적절하게 행하여지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예컨대 지원자에 대한 자격요건의 검토는 경력증명서, 연수증명서 등 서류심사만 이루어지고 있고, 재판장의 감정인 평정은 사실상 행하여지고 있지 않다. 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관련 기관이 협조하지 않아 이와 관련된 자격심사는 유명무실한 상태다. 문서감정인의 자격관리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관련 사례를 살펴 시사점을 얻기 위한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영미법계 국가들은 당사자 대심구조에 따라 문서감정인이 특정 당사자의 전문가 증인이되어 법정에서 증언을 하는 형태를 취한다. 영국에서는 필적 비교 금지의 원칙이 폐기됨에 따라 본격적으로 문서감정인이 전문가 증인으로 등장했다. 법원에서 이들의 전문가 자격은 관대하게 인정되나, 공인법과학협회가 법과학 종사자의 전문가 증인 자격을 갖추는 것을 목표로 한 인증 제도를 운영함으로써 그 자격을 관리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법원과 학계에서 문서감정의 방법론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된 바 있으나, 현재는 문서감정 분야의 실용적 전문성이 인정된다는 전제하에 문서감정인의 자격이 개별 사건에서의 증거 허용성 내지 증거능력 여부를 판단하는 주된 쟁점이 되고 있다. 한편으로는 문서감정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그 방법론과 교육훈련의 표준화가 시도되었고, 공적 기관의 지원 하에 문서감정인의 자격에 관한 권위 있는 인증단체가 생겨났다. 대륙법계 국가에서 문서감정인은 법관의 중립적인 보조자로 인식된다. 프랑스의 문서감정인은 법원감정인 제도의 큰 틀 안에서 관리된다. 감정인 명단 등록을 위한 자격심사에는검사장, 법관총회와 법관, 검사, 감정인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등 여러 주체가 관여한다. 감정인 징계제도를 두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독일의 문서감정인은 상공회의소 등에서 공적으로 임명되고 관리된다. 일부 주 법원에서는 감정인 자질관리 서클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법관 설문지 등을 통해 감정인에게 유용한 피드백을 제공하고 있다. 오스트리아에서는개별 법률인 감정인법에 따라 법원이 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감정인을 공적으로 임명하고 있다. 문서감정인은 원칙적으로 감정인 명단에 등재되어야 감정을 할 수 있고, 명단은 온라인으로 공개된다. 일본은 대륙법계 국가이나 모든 감정분야에 관해 자격심사를 하고있지는 않고, 의사·건축 분야에 한하여 전문가와 법률가가 모두 참여한 위원회가 감정인선정·관리에 관여하고 있다. 문서감정을 포함한 다른 감정분야에서 재판소는 당사자의 추천에 의해 감정인을 선임하는 경우가 많다. 재판소는 대체로 문서감정의 신빙성에 관해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고, 법원감정과 사감정의 증명력에 특별히 차이를 두고 있지 않다. 문서감정인의 자격은 성실성 내지 윤리성과 전문성이 모두 확보되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아래와 같이 제시한다. 먼저 문서감정인에 대한 실질적인 자격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 문서감정인 선정·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위탁하여 문서감정인 자격시험을 적절하게 실시하고, 평정기준표의 항목 내용을 개선하고, 보유시설·장비 기준을 정비하고,개별 사건에서의 재판장의 감정인 평정과 감정인 명단 조정제도를 활성화하는 등의 개선방 안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전국 법원이 같은 명단을 이용하는 실정에 맞춰 문서감정인에 대한 교육·연수명령의 주체를 법원행정처장으로 일원화하고, 교육·연수에 관한 경제적·실무적 지원을하며, 기존 문서감정인에 대한 차후의 명단 등재절차에서 교육·연수 결과를 반영하는 방안과 결격사유 등 확인절차 개선을 위하여 감정인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조회 등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현재의 감정인 명단 선정·관리에 대한 규율 수준을 재판예규에서 대

Both domestically and globally, document examination has played an important role by revealing the author of the related document in various cases. Despite the importance of document examination, controversy over the qualification of document examiners continues to date. Given the feature of the document examination expertise, which presupposes legal disputes and does not have national or official qualification system, it can be said that the management of the qualification of document examiners is virtually left to the court Document examination is an examination on specific facts, and the examiner selection/management process is governed by the Supreme Court Judicial Directives on the Examination (hereinafter referred to as “Examination Directives”) likewise other areas of expert examination. A person who wants to become a document examiner candidate applies for registration on the list of examiners every year in accordance with the Examination Directives, and is subject to registration on the list of examiners after undergoing qualification screenings by the National Court Administration and the courts or their branches of various levels. However, the procedure for selecting and managing document examiners as stipulated in the Examination Directives is carried out in a stereotyped manner and is focused only on ex-post evaluation, so it is hard to admit that substantial qualification management is being performed properly. For example, in the course of qualification screening for applicants, the review has customarily been done over the documents such as career or training certificates, and evaluations by judges in individual cases are left not actually conducted. Furthermore, criminal record check on the applicants for examiners is regarded as futile because the relevant agency unfailingly denies the inquiry on the ground that it has no legal basis. In order to improve the qualification management of document examiners, efforts should be made to get suggestions by comparatively scrutinizing foreign examples. In Anglo-American Law countries, a document examiner becomes an expert witness of specific party and testifies in court according to the adversarial system. In England, as the Rule Against Comparison of Hands was abandoned, document examiners have appeared as expert witnesses in a full-fledged way. While their professional qualifications are leniently recognized by the courts, the Chartered Society of Forensic Science is managing their qualifications by operating an accreditation system for forensic practitioners, which aims to endow the qualification of expert witness in courtrooms. In the United States, some courts and scholars have raised questions about the ethodologies of document examination. But currently, the qualification of a document examiner is the main issue in determining the admissibility or competency of his or her testimony in the individual case on the premise that practical expertise in document examination is generally admitted. On the other hand, standardization of the methodologies and training/education was attempted in order to increase the reliability of document examination, and with the support of public entities, authoritative certification bodies were created regarding the qualification of document examiners. In Civil Law countries, document examiner is perceived as a neutral assistant to a judge. Document examiners in France are managed within the large framework of the judicial examiner system. Several entities are involved in qualification screening for the registration on the list of examiners, including the chief prosecutor, the general meeting of judges, and the review committee composed of judges, prosecutors, and examiners. Examiner disciplinary system is a characteristic feature. Document examiners in Germany are publicly appointed and managed by Chambers of Commerce. Some German state courts have established and operated examiners quality management circles and ha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