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데믹 시대 재판의 대응과 과제

Court Operations in the Era of a Pandemic: Responses and Challenges

2019년 말에 시작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이하 ‘코로나19’라 한다)는 지금까지 전 세계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큰 변화를 초래하였다. 코로나19는 주로 감염자의 호흡기 침방울(비말)에 의하여 전염되기 때문에 국민들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사회적거리를 유지하며 밀폐·밀집·밀접한 장소를 피하여야 하므로, 법정 내 참석을 전제로 하는 법원의 재판 진행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앞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거나 다른 감염병이 전세계적으로 유행하는 팬데믹 상황이 다시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코로나19 상황에서 진행된 재판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재판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대응방안을 모색하여 본다. 모든 국민은 헌법상 보장되는 기본권으로 재판청구권을 가지고 있고, 재판청구권을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절차적 기본권으로 재판을 통하여 실현될 수 있다. 법원은 어떠한 재난 상황에서도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재판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코로나19가 유행하였던 2020년 우리나라 법원은 정부의 단계적 방역조치에 따라 재판기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밀폐된 법정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응조치를 실시하였다. 이로 인하여 재판의 총량이 감소함에 따라 재판이 지연되었고, 장기미제사건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국민참여재판이 크게 감소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이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코로나19 상황에서 미국, 독일, 일본 법원의 코로나19 대응조치를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 법원의 코로나19 대응조치에 대한 시사점을 얻고자 하였다. 미국, 독일, 일본 및 세계 여러 나라들은 물리적 법정을 전제로 하지 않는 영상재판을 도입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하였다. 미국은 코로나19 유행 이전부터 영상재판을 다양한 소송절차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였고, 우리나라에 잘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독일과 일본도 코로나19 유행 이후 영상재판을 활발하게 이용하고 있다. 특히 미국에서는 배심재판도 영상재판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미국과 독일에는 영상재판에 관한 이론적 논의도 심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또한 미국과 일본은 재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업무지속성계획을 미리 수립하였고, 이를 코로나19 상황에서 활용하였다. 독일은 영상재판뿐만 아니라 법정환기시설(창문), 대형인원수용을 위한 법정마련 등 대면재판에서의 감염병 방지를 위한 법정 시설을 구축하였다. 외국 법원의 코로나19 대응조치로부터 시사점을 얻어, 우리나라 법원의 팬데믹 상황에서의 재판운영을 위한 대응조치를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나라 법원은 팬데믹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전반적인 재난대응계획을 점검해 보아야 한다. 우선 장기적인 감염병 상황에도 법원업무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지속성계획을 세워야 하고, 그 계획에는 새로 도입된영상재판과 재택근무가 반영되어야 한다. 또한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물적 업무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대면재판을 위하여 필수적인 시설인 법정에 창문을 설치하여 환기를 원활하게 하고, 법정에서 마스크와 가림막 등으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음성이 자동으로 문자화되는 음성인식시스템을 도입할 것으로 제안한다. 감염병이유행하는 상황에서는 법원 구성원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재택근무가 필수적이므로, 효율적인 재택근무를 위한 물적,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 영상재판은 팬데믹 상황에서 대면재판의 새로운 대안으로 각광받고 있다. 현재 민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어 민사소송절차와 형사소송절차에 영상재판이 도입되었으나, 개정요건과 범위가 한정적이다. 앞으로 영상재판의 활성화와 제도적 정착을 위하여 법원은 적극적인 도입의지를 가지고 물적 시설을지원하여야 하고, 판사를 비롯한 모든 소송관계인이 온라인으로 재판에 참여하는 영상재판이 실시될 수 있도록 재판의 온라인 공개방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한다. 나아가 법률의 개정을 통하여 영상재판의 개정요건을 완화하고 영상재판의 범위를 확대하여 형사공판절차인 국민참여재판도 영상재판으로 열릴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코로나19로 인하여 사회가급속도로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의 사법접근성이 약화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대한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법원은 법원 구성원과 소송관계인을 감염병의 확산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하고,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을 지속하여야 하므로, 코로나19 상황에서의 취약하였던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마련하여, 새로운 팬데믹 시대에도 안전하고 지속적인 재판을 할 수 있도록 대비하여야 한다.

Coronavirus disease ( COVID-19 ), which was first identified in late 2019, has spread across the world and affected many key aspects of life, including politics, the economy, social policy, and culture. To prevent the spread of the virus, which is mainly transmitted by respiratory droplets of infected people, citizens are required to wear face masks in all public areas, to maintain social distance, and to avoid confined and crowded places. The contagious nature of COVID-19 has impeded physical courtroom access for all parties, forcing the justice system to find alternatives for hearing cases. This research is intended to examine problems of trial proceedings faced by the justice system in Korea during the COVID-19 pandemic, and to offer suggestions for maintaining judicial functions if the COVID-19 pandemic is further prolonged or if a future pandemic disrupts the world again. The right of access to courts is a fundamental right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of Korea to all citizens. Thus, trials are a part of basic procedural rights, and the courts are required to take measures to ensure that a trial can be held in any situation. In 2020, when COVID-19 became prevalent, Korean courts took measures to prevent large numbers of people from gathering in closed courtrooms. One such measure was to manage, or change, trial dates more flexibly in accordance with the government s phased social distancing measures. This led to trial delays, a decrease in the total number of trials conducted, and an increase in the backlog of long-term undecided cases. In addition, citizen participation in trials has significantly decreased. With this background in mind, this research conducts comparative research on measures taken by court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and Japan to respond to COVID-19, which may shed light on measures that could be taken by Korean courts. Some important findings have already emerged. Countries including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others have transitioned from a physical to virtual courtroom by adopting video trials. The United States has actively used video trials in various litigation procedures even before COVID-19 emerged. Germany and Japan have actively been using video trials after the COVID-19 emerged. In the United States, jury trials are also conducted by video trials. In-depth, academic discussions concerning video trials have been conducted in the United States and Germany; some useful implications can be drawn from those discussions. In addition, the United States and Japan established a so-called Continuity of Court Operations Plan (COOP) before the COVID-19 outbreak to prepare for a pandemic situation, and they have implemented these plans in response to COVID-19. Germany has not only utilized video trials, but also supplemented physical courtroom facilities to prevent the spread of COVID-19 during in-person trials, such as installing courtroom ventilation systems and providing larger courtrooms. Taking lessons from measures implemented in other countries, this research offers suggestions for Korean courts in preparation for a prolonged pandemic situation. First, a Continuity of Court Operation Plan (COOP), which includes the newly adopted video trial systems and work-from-home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to maintain judicial functions in preparation for a long-term pandemic.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 safe physical work environment from infectious diseases. For example, windows should be installed in the courtroom to facilitate ventilation. In addition, a voice recognition system that automatically converts speech into text should be introduced in a courtroom to ease the difficulties of communication due to face masks and sneeze guards installed to keep the virus from spreading. Since work-from-home may be necessary to protect the safety of court officials and judges in a situation in which an infectious disease is prevalent, material and institutional support f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