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는 개인의 ‘능력(재능x노력)’에 따라 특권을 분배하는 능력주의를 정착시켰다. 최근 그 공정성을 둘러싸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본 연구는 능력주의를 구성하는 정의의 규범을 명료화하고, 그 규범에 의해 능력주의를 비판하고 변혁방안을 모색함으로써 능력주의를 타당하게 숙의할 수 있는 방향을 안내한다. 논의는 인정과 분배에 관한 치열한 투쟁을 촉발하는 대학입시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중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정의의 규범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참여를 증대하여 인간존엄성을 증진하는 것이다. (2) 사회참여는 정의의 두 가지 측면인 인정정의와 분배정의가 결합되어야 확대될 수 있다. 인정정의는 개인의 존재가치와 정체성 형성을 증진한다. 분배정의는 사회적 기본재를 공정하게 제공하여 개인이 삶을 계획하고 추구하는 일을 격려한다. (3) 한국사회의 능력주의가 정의규범을 훼손하고 있음을 비판하고, 변혁방안으로 차등원칙의 강화, 선발방식의 다변화, 보상 및 의사결정체계의 개혁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능력주의에 관해 대화하고 성찰하는 숙의민주주의가 증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숙의에 필요한 ‘공통언어’로 정의의 규범을 제안하는 것으로 연구범위를 제한한다.
In Korean society, meritocracy is established as a reward system allocating income and status by individual achievement not by social origins. Yet conflict over its fairness has to be resolved. This paper intends to articulate the principles of justice as its constitutive norms and to lay the groundwork for public deliberation on meritocracy. This paper develops following arguments. 1) Justice should ensure participatory parity in social life. 2) For free and equal social participation, justice should integrate recognition justice and distributive justice. Recognition justice provides the intersubjective condition wherein equal respect for all participants is promoted. Distributive justice provides the objective condition in which social goods are distributed in a way to encourage them to pursue the reasonable life plan. 3) Meritocracy in Korean society is corrosive of two norms of justice. It inflicts harm in that the privileged people make several insults on the underprivileged by saying they have only themselves to blame. It also imposes injury on the underprivileged by allowing luck and arbitrary factors to influence merits. Deliberative democracy is appropriate to collective critique and reformation of meritocracy in accordance with those norms of justice.
1. 서론
2. 성원권 인정 그리고 인정정의와 분배정의의 결합
3. 인정정의의 규범적 방향
4. 분배정의의 원칙
5. 능력주의 비판과 대안 모색
6. 능력주의를 변혁하는 숙의민주주의를 향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