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컬 거버넌스와 지역발전

Local Governance and Regional Development: Collaborative Governance in Seoul Metropolitan Area

이 연구는 서울 지역 자치단체들과 공공부문의 기관들, 민간부문의 기업들, 시민사회부문의 비영리단체들이 지난 4년(2014.7.1.-2018.6.30) 동안 양해각서(MOU)를 통해 추진한 협력사업의 내용과 특성을 분석한 연구이다. 분석결과, 서울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일반적으로 규모있는 지역사업에 다수의 주체들이 참여하여 서울 전역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한 반면, 각지역구들은 기초자치단체로서 지역 내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 지방정부와 민간기업 또는 비영 리사회단체들과 1:1로 사업을 추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서울시의 경우 주로 경제 및 도시 정비･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이 협력한 반면, 지역구는 복지 및 경제 관련 사업을 주로 추진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무산･지연된 사업에 관한 분석에서 서울시와 지역구 단위의 협력사업에 있어서 사업이 무산･지연된 내적･외적 요인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었다. 서울시와 달리, 기초자치단체들은 협약 이행을 위한 주요 결정자가 중앙 또는 상위 정부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단위에서 추진해 사업이 중단된 경우가 많았다.

This study investigates collaborative governance among diverse local entities for local development of Seoul Metropolitan Area: with whom the local entities collaborate, what are differences between higher and lower level local governments regarding collaborative governance, and what is the usefulness of memorandum of understanding(MOU) as a collaborative institution. In the results, whil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is likely to collaborate with diverse entities regarding general issues in the Seoul Area, local governments most actively collaborate with in the cases related to specific local issues such as economic development and residents’ wellbeing. In addition, collaboration through MOU needs to be institutionally supplemented in terms of contents of contracts, the time-line of projects, monitoring and enforcement mechanisms to successfully complete the collaborative projects, and so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