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대체적 소비자분쟁해결법상 분쟁해결 절차에 관한 연구

분쟁조정인의 법적 지위와 역할을 중심으로

소비자분쟁에 있어 통일된 체계를 추구하는 유럽연함에서의 법리적 통합과 이를 기반으로 하는 독일의 소비자분쟁조정법은 소비자분쟁의 절차적 공정성과 결과의 동일성을 추구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분쟁조정인의 역할과 법적 지위 그리고 그에 대한 공정성과 독립성의 보장을 통한 분쟁해결체계의 안정적인 운영과 합리적 결과의 보장은 매우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특히, 동법상의 분쟁조정인은 기존의 조정인 또는 알선인과는 개념상 차이를 두고 있으며, 이러한 구별을 통해 분쟁조정인의 업무와 내용역시 구별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분쟁조정인의 자격과 관련하여 매우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엄격함에 대하여 부분적이 비판이 있으며, 이러한 엄격성은 과도한 제한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분쟁조정절차가 보다 체계화 되고, 법과 절차에 따른 객관적인 운영을 위한 노력의 하나로 이해할 수 있다. 또한 분쟁조정인의 독립성과 비편파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분쟁조정인의 지위를 보장하고자 한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외부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나아가 직무의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직의 보장과 분쟁해결의 결과에 대해서도 결과를 연결시키지 않고 있다. 이러한 분쟁조정인에 대한 적합한 수준의 규율을 살펴보고 이를 통해 우리법상의 소비자분쟁해결 제도의 발전적 성장을 기대한다.

The legal inte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that seeks a unified system in consumer disputes and the German Consumer Dispute Mediation Act based on this pursues the procedural fairness of consumer disputes and the equality of results. The role and legal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who plays a very important role in this process, and the stable operation of the dispute resolution system and the guarantee of reasonable results through the guarantee of fairness and independence are very important values. In particular, the dispute mediator under the Act is conceptually different from the existing mediator or mediator, and through this distinction, the duties and contents of the dispute mediator are also distinguished. For this reason, the qualifications of dispute mediators that affect the outcome of dispute mediation are strictly stipulated. There have been some criticisms of this strictness, and such strictness is also seen as an excessive limitation. However, these standards can be understood as one of the efforts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procedure more systematic and to operate objectively in accordance with laws and procedures. In addition, in relation to the issue of independence and impartiality of the dispute mediator, the status of the dispute mediator is guaranteed in various aspects. In economic terms, it is not influenced by external factors, and furthermore, in order to guarantee job stability, the results of job security and dispute resolution are not linked. By examining the appropriate level of discipline for these dispute mediators, we expect the developmental growth of the consumer dispute resolution system und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