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투자 도시재생사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체계 구축 방안

유사사업 세제지원에 대한 국내외 제도분석

본 연구는 도시재생법에 따른 도시재생사업과 국내 조세 관련법의 제도적 틀 안에서 민간투자 도시재생사업 촉진에 필요한 세제지원체계의 기본 틀을 구축하기 위해 국내외 유사제도를 분석하는 데 있다. 첫째, 세법에서 정하는 조세감면의 형태로는 세액 감면, 과세이연, 세율 특례 및 과세표준감소 등 세법의 조세감면 체계에 부합하고 개별적인 지원취지에 부합하는 다양한 세제지원이 있다. 둘째, 도시재생 세부사업의 조세감면은 해당 사업 자체의 활성화 목적, 사업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 및 사업에 따라 신축하는 건축물 또는 사업자 등 조세감면의 대상이 다양한 형태로 규정되어 있다. 셋째, 개발사업의 사업단계에 따른 이해당사자별 조세감면 내용은 사업시행 이전에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양도소득세 감면이나 과세이연의 혜택이 주어지고 이를 취득 보유하는 사업시행자에게는 취득세 및 재산세의 감면이 이루어진다. 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신축되는 부동산에 대한 사업시행자, 사업지구 내 부동산 소유자 또는 입주기업이 이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 감면 규정을 두고있다. 넷째, 일본은 사업시행자나 토지소유자에 대하여 일정한 요건하에 사업단계별로 이해당사자에 대한 세목별 지원제도를 구비하고 있다. 미국과 영국은 개별사업에 대한 지원보다는 특정한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구역내에 입주하는 기업의 고용 및 자본적 지출 등에 대한 세액공제나 재산세 감면 등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analyze domestic and foreign schemes and build up a basic frame for tax breaks in promoting private business-led urban regeneration under the act of urban regeneration.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ly, tax reduction, tax deferral, special tax rate, tax base abatement and others are respectively stipulated for similar property development projects under special taxation act; secondly, tax breaks for a particular project in urban regeneration by the urban regeneration act are given to vitalize the project itself and help to purchase land for project and newly-built structures; thirdly, before project implementation, the reduction of capital gain tax or tax referral is given to property sellers and tax reduction for acquiring and holding the properties is provided for project builders and in the wake of the project, the project builders or start-ups within the project area are entitled to get acquisition tax abatement; and lastly, while Japan has similar tax breaks schemes to ours given to stakeholder in alignment with the progress of the property projects, both US and UK have tax reduction against employment and capital expenditures and property tax abatement within special zon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