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방예산 과정에서의 의회의 권한과 실제

Formal and Actual Fiscal Power of the Congress in the US Federal Budget Process

미국 의회의 예산심의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의회의 공식적인 권한이나 역할을 분석하는 데 그쳤을 뿐, 실제 미국 의회의 행태에 대해서는 간과해 온 경향이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지난 10년간 미국 의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예산이 어떻게 수정되고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공식적으로 정부 예산안에 대한 미국 의회의 수정 권한은 제한이 없으며 예산결의안을 통해 재정 총량과 분야별 규모에 대한 탑다운 재원 배분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 결과 첫째,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안의 수정 권한에 제한이 없지만, 실제 예산 과정에서는 정부 예산안을 미세한 수준에서만 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미국 의회는 정부의 세출 예산안은 소폭 수정하는 반면, 세입 예산안은 대폭 삭감하여 의회의 예산심의 과정에서 재정수지가 악화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미국 의회는 정부 예산안에서 의무지출은 삭감하는 반면, 재량지출을 증액하는 경향을 보였다.

Prior studies on the Congress side in the US federal budget process focused on Congress s formal responsibilities, not analyzing Congress s actual behavior. Given that the budget is the allocation of resources and power, and strategic selection cannot be excluded from politics, it would be meaningful to analyze Congress s actual budget process. This article analyzes the US Congress as follows: (1) Based on the expenditure budget, the size of amendments made by the US Congress is not significant. (2) As Congress drastically reduced the revenue and fine-tuned the expenditure, they consequentially worsened the fiscal balance. (3) On average, Congress reduced mandatory expenditure but increased discretionary expendi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