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대응정책의 요구도 및 우선순위 분석

Priority Analysis and Policy Implications of Polici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Policy Needs of MZ generation

본 연구는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요구도를 규명하고, 정책우선순위를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경기도 지역 MZ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를 토대로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정책요구도 분석을 통해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요구도 및 정책우선순위를 도출하였다. 특히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요구도를 분석하기 위해 IPA, Borich의 요구도 분석,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하여 방법론적 다각화를 시도하였다.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에 대한 정책요구도 분석결과, IPA는 자녀 양육 지원, 무주택 신혼부부 대상 전세 또는 주택 구입 자금 대출지원, 신혼부부 맞춤형 임대주택 및 행복주택 공급 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야 할 정책으로 나타났으며, 출산 지원과 일･가정 양립 지원은 우선적으로 추진이 요구되는 정책으로 도출되었다. 반면 Borich의 요구도 분석에서는 MZ세대의 경우 저출산 대응정책 중 자녀 양육 지원에 대한 요구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으로 출산 지원(2순위), 일･가정 양립 지원(3순위)로 나타났다. Borich의 요구도 분석결과를 토대로 최우선 순위를 도출하기 위해 The Locus for Focus Model을 활용한 결과 저출산 대응정책 중 최우선 순위는 자녀 양육 지원(1순위), 출산 지원(2순위), 일･가정 양립 지원(3순위)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토대로 MZ세대의 저출산 대응정책 방향에 관한 이론적･정책적 함의를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are to evaluate of needs for polici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of MZ generation and to analyze priority. The present study conducted a survey to MZ generation who were living in Gyeonggi-do. This study attempted an integrated approach using methodological triangulation for needs assessment of polici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IPA (Importance-Performance Analysis) result showed that childcare, housing lease loan for newlyweds, and supply of public housing need to be maintained continuously. In addition, birth and work-life balance policies should be implemented first. The results of Borich’s needs and the Locus for Focus model analysis showed that childcare policy is a top priority for them. The birth and work-life balance support polices were analyzed in the second and third rank.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suggested the theore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to redesign the policies to cope with low fertility of MZ gener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