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의 학위인정 제도 비교 분석

A Comparative Analysis of Academic Degree Recognition Systems in Korea and China

[연구목적]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학위인정 제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한국의 학위인정 제도 개선에 관한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한국과 중국의 학위인정 제도와 관련한 정부 자료와 각종 보고서 및 학술논문을 분석하였으며, 양국의 학위인정 제도를 학위인정 제도 도입 배경, 학위인정 주체, 학위인정 기준 및 절차 등 세 가지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주요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먼저, 한국과 중국 모두 유학수지 불균형과 인재 유출 문제에 대응하고 학생, 학자, 노동자의 이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학위인정 제도를 도입하였다. 둘째, 한국은 대학, 기업 등 개별기관이 학위인정 여부를 결정하고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연구재단이 학위인정을 지원하나, 중국은 중국교육부유학서비스센터가 외국 학위를 평가·인정하고 중국고등교육기관학생정보망과 중국학위및대학원생교육정보망이 자국 학위에 대한 검증 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셋째, 한국은 학위인정 관련 법적 근거가 미비하나, 중국은 교육부 법령을 통해 학위인정 절차와 기준과 위조행위 처벌 및 공시 방법을 명시하였다. [결론] 양국의 사례를 비교 분석한 결과 중국의 학위인정 제도는 한국 학위인정 제도 개선에 학위인정 주체, 학위인정 기준 및 절차, 학위 관련 부정행위 처벌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과 정부의 외국 학위평가 권한 및 개별기관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하였다.

Purpose: This study intended to compare and analyze the academic degree recognition systems (ADRS) of Korea and China and present significant implications for improving the ADRS in Korea. Methods: To achieve this objective, relevant literature was reviewed in terms of the background, key organizations, and criteria and procedure of the ADRS in Korea and China. Results: A comparison of the ADRS between Korea and China is as follows. First, both countries introduced an ADRS to deal with issues such as service balance deficit and brain drain, and to facilitate the mobility of students, scholars, and workers. Second, individual institutions recognize foreign degrees, and KCUE and NRF support their decision in Korea, while CSCSE under the Ministry of Education evaluated and recognized foreign degrees in China. Third, unlike Korea, which has no solid legal basis, China specified procedure and standards for academic degree recognition and methods of disclosure through legal acts. Conclusion: China s ADRS suggested that Korea also needed to establish an integrated national ADRS, and for this, legal grounds for ADRS should have been prepa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