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키(Turkey) 에르도안 정부의 유럽연합(EU) 가입에 대한 태도 분석

Erdogan’s Attitude toward EU Membership: Voluntary Deviation of Authoritarian Political Power

이 연구는 터키의 회원국 승인 문제를 두고 서로 상반된 입장을 보이는 터키와 유럽연합(EU) 사이의 논의를 조명한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이 집권한 이후 유럽연합 가입에 대한 터키의 입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핀다. 터키의 EU 가입 협상은 에르도안 리더십의 권위주의 성격이 강해지면서 점차 동력을 잃었고 2017년 마침내 동결되었다. 에르도안은 회원가입 요건으로 ‘민주성’을 강조하는 유럽연합의 태도를 터키에 대한 차별로 규정하는 가운데 터키의 EU회원국 지위 획득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뜻을 천명하고 있다. 이 논문은 터키 지도자의 EU 가입에 대한 이중적 태도를 관심전환이론(diversionary theory of war)의 관점을 적용해 설명한다. 국가 간 전쟁상황에 국한해 고안된 관심전환이론이 터키의 EU 가입을 둘러싼 외교적 갈등을 설명하는데도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자신의 권위주의 리더십과 국내경제 실정(失政)에 대한 비판을 회피하기 위해 에르도안 대통령이 외부의 희생양으로 설정한 대상이 바로 EU다. 집권 여당인 정의개발당(AKP)이 지지층을 결집하기 위해 배타적 민족주의를 고취하는 한, 터키의 EU 가입 문제는 강조하면 강조할수록 오히려 현실성이 떨어지는 정치적 문제로 전락한다. 이 연구는 특정 권위주의 리더십이 대중영합주의와 민족주의를 촉진할 경우 제도민주주의(institutional democracy)가 훼손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다른 나라의 유사한 경우와 비교 분석할 수 있는 준거를 제공한다.

This study examines the conflicting positions of Turkey and the European Union (EU) over Turkey’s accession to the EU. The accession negotiation has been in stalemate since it began in 2005, and negotiations were frozen in 2017 as President Erdogan of Turkey laid the foundation for an imperial presidency. Erdogan defines the EU’s strict attitude toward democratic standards as discrimination against Turkey and insists that his efforts to join the EU will continue. The authors explain Erdogan’s strategy by applying the diversionary theory of war: officially he pushes for Turkey’s accession to the EU, but he is actually seeking another goal. Erdogan is being a populist by stimulating the nationalism of the Turkish people and rallying supporters amid a severe economic crisis. This case study is an example of how democracy regresses as a result of authoritarian leadership even in a country where institutional democracy has been establish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