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진핑의 공동부유(共同富裕) 제기 배경 및 정책적 함의

Backgrou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Xi Jinping’s Policy of “Common Prosperity”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2021년 8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제기한 후 공동부유는 중국 특색 사회주의 건설의 핵심자 국정목표가 되었다. 이 논문에서는 시진핑이 공동부유를 제시한 배경 및 정책적 함의를 살펴보았다. 공동부유는 2035년까지 사회주의 현대화를 실현하기 위한 정책이며, 청년층의 집단저항을 체제 내로 흡수하여 사회통합 및 체제안정을 유지하려는 시진핑의 통치전략이다.;연구목적 및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부유가 어떤 면에서 대중지지 확대와 사회주의 현대화를 추진하기 위한 정책인지 설명했다. 이를 통해 공동부유는 시진핑의 통치정당성을 강화하는 수단임을 보여주었다. 둘째, 공동부유가 양극화된 소득불평등에 대한 중국 청년층의 집단저항을 체제 내로 흡수하려는 사회안정 유지정책임을 설명했다. 공동부유 정책이 나온 배경은 도시 청년 빈곤층의 집단저항이 사회불안정 요인이며 노동생산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중국 청년 빈곤층의 저항을 두 가지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① 도시 사무직 청년층의 소극적 저항은 온라인 공간에서 2020년부터 주목받아온 탕핑(躺平), 네이쥐앤(內卷)이라는 유행어를 통해 설명했다. ② 시진핑 시기 광둥성 등 남부 공업도시에서 청년 노동자들의 집단저항과 중국정부의 통제방식을 소개했다. 공동부유 정책은 서구식 발전방식을 거부하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 건설을 추진하고 정당화하기 위한 것이다.

In August 2021 Xi Jinping introduced the concept of “Common Prosperity.” Since then, common prosperity has become central to the national goal of building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 Common prosperity is designed to advance socialist modernization and achieve social stability by absorbing the resistance of young workers. This paper examines the background and policy implications of Xi Jinping’s policy. First, I explore how common prosperity is designed to expand public support, promote socialist modernization, and to increase Xi Jinping’s legitimacy. Second, I show that the policy is designed to maintain social stability by reducing resistance by poor urban youth amid weakening labor productivity. Third,I show that resistance by poor urban youth is evident insocial media, in the use of the buzzwords Tangping(躺平) and Neijuan(內卷), which have been trending since2020, and in actions in urban areas such as Guangdong Province.The overall effort aims to reject the Western model of development and promote the establishment of socialism with Chinese characteristic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