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괄적 위험평가의 시론적 검토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in National Security Analysis

본 논문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소를 총체적으로 평가하는 틀로서 ‘포괄적 위험평가’를 소개하고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데 목적을 둔다. 다양한 행위자의 등장, 세계화로 인한 지리적 제약의 소실과 영역의 융합, 선형적 위기단계 무력화 등으로 융합안보·융합보안의 시대를 맞고 있다. 기존의 위협평가만으로는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요인을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는 것이다. 위협 또는 취약성만을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 관계와 과정에 중점을 두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자산, 위협, 취약성을 함께 평가하는 ‘포괄적 위험평가’를 강조한다. 논문은 미국의 시기별, 행정부별 전략문서 중 “국가안보전략서(NSS)”를 중심으로 위험평가의 관점에서 사례를 분석한다. 국가안보전략서에 나타난 미국의 위험평가가 시기별로 어떠한 요소를 강조하고 있는지, 왜 변화를 겪게 되었는지를 분석한다. ‘위협’의 주체와 양상, 스스로의 ‘취약성’을 강조하다가, 2010년대 후반부터는 중국과의 전략경쟁이 미국의 장기적인 국가이익에 미칠 ‘위험’을 포괄적으로 평가하기 시작했음을 밝힌다. 이를 통해 포괄적 위험평가가 한국의 전략기획을 위한 기초적 방법론으로서 필요함을 강조한다.

This paper introduces the concept of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nd argues for its adoption as a framework for a comprehensive evaluation of elements that threaten national security. Three perceptions of threat and threat assessment also apply to risk assessment. In the era of integrated security, and it is necessary to change perceptions to focus not only on threats or vulnerabilities but also on bilateral relationships. To this end, this paper emphasizes a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that jointly assesses assets, threats, and vulnerabilities. The paper analyzes the National Security Strategy (NSS) of the United States by time and administration as examples of a risk assessment perspective. It reveals that the U.S. emphasized the subject and aspect of “threat” periodically in the 1990s, recognized “vulnerability” after 9/11 in the 2000s, and began to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risk” of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since the late 2010s. It also argues for a comprehensive risk assessment as a basic methodology for Korea s strategic plann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