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개발원조(ODA) 건축사업의 타당성 조사단계에서의 공사비 산정방법에 관한 연구

A Study on Improvement of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Method in the Feasibility Study Stage of Health Facilities in ODA Project

연구목적: 이 연구의 목적은 보건의료분야 ODA 사업 중 의료시설의 타당성 조사에 대한 실증분석을 통해 건축사업 예산 산정과정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의 중요성: 이 연구는 국제개발협력의 효율적인 사업진행을 위해 일차적 으로 검토해야 하는 사업예산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실증적으로 분석하는데 의 미가 있다. 기존의 수행된 타당성조사의 건축사업 예산방법 검토를 통해 현행 예산산정 방식을 개선함으로써 타당성 조사의 신뢰도 향상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방법론: 타당성 조사에서의 공사비 산정방법 검토를 위한 기준의 정립을 위해 우선, 기획단계에서의 공사비 산정기준과 EDCF 작성지침의 공사비 산정 기준, 그리고 국내 공공사업의 예정가격 산정방법, 해외건설 견적지침을 검토 했다. 이를 기존 수행된 6개 사업의 타당성 조사의 공사비 산정내용과 비교하여 공사비 추정방법을 비교분석함으로써 건축예산 산정과정의 한계점을 도출하 고 보완방향을 제시했다. 연구결과: 여섯 건의 사례 모두 실적공사비를 활용하여 건축예산을 산정했으 며, 산정과정에서 반영된 항목은 모든 사례가 동일하지 않은 문제가 있었다. 특히, 현지 노무비를 고려한 사례는 두 건에 불과했으며 대지의 인프라 설치비 용, 장비비 등의 항목을 반영한 사업도 전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및 시사점:분석결과타당성조사의공사비산정에있어현지비용을반영 한 동일한 기준의 적용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타당 성 조사의 공사비 산정을 위한 세부지침을 수립함으로써 산출된 공사비의 일정 한 수준의 신뢰도를 확보하여 국제개발협력 보건분야 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기여할 수 있다.

Purpose: This study aims to extract problems in the process of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in the feasibility study of medical facilities in ODA which increases in the actual execution phase. Originality: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improvement of the efficiency of the project in the health sector ODA by analyzing the issues of cost estimation in the feasibility study with empirical data. Methodology: The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method and construction cost affecting factors are drawn by analyzing the Contract Rules and Guideline for overseas construction estimation. Six feasibility studies are selected for comparative analysis. The analysis on the previously performed six feasibility studies for medical facilities adopts the factors to find the limitation and improvement plan of the cost estimation method. Result: The review of six cases of feasibility study in this study revealed the followings. First, not all the cases have the common items for costing. Second, all the cases used the construction cost of existing buildings. Third, only two cases adopted local labor costs. Four, no case adopted infrastructure cost in the project site nor equipment cost. Conclusions and Implication: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in feasibility study of health facilities in ODA projects needs standardized common items including infrastructure cost in the project site, equipment cost, and local labor. Detailed guidelines for cost estimation in the feasibility study in ODA can secure greater credibility by reducing the gap with actual construction cost with EDC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