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2022년 2월 24일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적인 공격을 개시했으나, 속전속결 전쟁수행 전략이 차질을 빚는 가운데 서방은 강력한 경제제재로 러시아를 압박하는 중임. - 러시아의 대우크라이나 공격에 대응하여 서방은 강력한 대러 경제제재(금융제재, 수출 규제, 에너지 금수조치 등)를 단행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경제적 압박 수위를 계속 강화하고 있음. -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총 4차례 협상을 진행한 바 있으나, 상호간 입장 차이(우크라이나의 중립화 방안, 영토 주권 문제)가 존재하므로 푸틴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전략적인 결단이 필요한 상황임. ▶ [주요국의 대러 제재] 미국, EU, 영국, 캐나다, 일본 등 주요국은 △수출통제 △최혜국대우(MFN) 박탈 △SWIFT 배제 △러시아 중앙은행 외환보유고 동결 등 대러 경제제재를 강화해오고 있음. - [수출통제] 미국은 해외직접생산규정(FDPR) 대상으로 △반도체 △컴퓨터·통신 △센서 및 레이저 △해양 △우주항공 등 7개 분야, 57개 수출통제품목번호를 추가했으며, 대상 및 강도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음. - [MFN]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은 러시아의 WTO 최혜국대우 지위를 취소했거나 취소할 예정인 가운데, 일방적인 MFN 지위 취소의 통상법적 적법성을 두고 논란이 예상됨. - [금융제재] 미국, EU, 영국, 일본 등은 특정 러시아 은행을 SWIFT에서 배제하고, 러시아 중앙은행에 대한 외환보유고 동결조치에 동참함. - [한국의 동참] 우리 정부도 3월 2일부터 러시아 국고채에 대한 투자를 중단하고 3월 13일부로 러시아 7개 은행에 대해 SWIFT 배제를 적용하고 있음. ▶ [러시아]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및 소비·투자 위축으로 인한 경기침체가 발생하고 있으며, 러시아 당국은 실물 부문의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음. - [영향] 공격적인 금리 인상과 고강도의 자본 통제를 통해 △환율 방어 △자본 유출에 대응하고 있으나, 루블화 가치 하락, 인플레이션 심화, 소비·투자 위축으로 실질 GDP가 8~10% 하락할 가능성이 대두됨. - [맞제재] 대러 제재에 동참한 국가를 비우호국으로 지정하여 채권 상환의무에 대한 보복조치와 수출통제 조치 등을 통해 맞대응 중이며, 향후 대상국이 확대되고 제재 강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 [디폴트 우려] 충분한 외환보유고에도 불구하고 △자산 동결 △달러 등 외화 거래 제한 등의 금융제재로 재정 당국, 통화 당국 및 기업의 금융 경색이 심화되어 대외채무 불이행(디폴트)에 대한 우려가 점증됨. - [국내대책] 금융경색 완화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여, 피해가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예상되는 중소기업에 타기팅한 지원책 마련에 주력하고 있음. ▶ [세계경제] 국제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키며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임. - 금융시장 불확실성을 대표하는 VIX 지수는 우크라이나 사태 발발 이전 1개월(1.24~2.23) 평균 26.2를 기록하였으며, 발발 이후(2.24~3.14)에는 31.6으로 상승함. - 서방 제재와 러시아의 대응은 △원자재·곡물 가격 급등 △글로벌 공급망 차질 △국제금융시장으로의 전이 등을 통해 세계경제 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전망임. - 고강도의 대러 제재가 장기화할 경우, △각국의 비교우위 산업 변화 △글로벌 공급망 재편 △무역위축에 따른 경기 둔화 △국제금융결제망의 대안 등장 등 세계무역환경과 국제금융질서에 구조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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