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동향브리핑 847호

20대 대통령 당선자가 결정된 지난 9일 이후 새 정부가 출범할 오는 5월까지 새 정부 인수위원회에서는 향후 5년간의 정부 운영 기조가 담긴 국정과제를 발굴할 것이며, 이의 근간이 되는 것은 선거 시 제시한 공약(公約)임. 이는 역대 정부의 건설 부문 대선 공약과 이의 이행 현황을 반추해보아도 알 수 있음. <표 1>과 같이 역대 정부는 공약에서 제시한 건설정책에 대해 대부분 이를 이행함. - 일례로 노무현 정부의 최저가낙찰제 적용 범위 확대와 저가심의 방법 다양화, 이명박 정부의 적극적 건설규제 개선, 박근혜 정부의 최저가 낙찰제 폐지, 문재인 정부의 건설 노동 일자리 질 강화로 파생된 건설근로자 적정임금제, 발주자 직불제 확대 등이 실제 실현됨. 이러한 대통령 선거 공약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인식한 건설 관련 협&#12539;단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과의 적극적 스킨십으로 건설정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함. - 국내 건설 관련 단체(16개 협회&#12539;조합)를 회원으로 하는 대표 단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경우 지난 2월 주요 정당과 정책 협약식 또는 후보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공약 반영을 요구함. - 그 외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대한건축사협회, 한국엔지니어링협회 등의 경우도 대선 공약 반영을 위해 주요 정당과의 별도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하였으며, 일부 협&#12539;단체 소속 지회의 경우 또한 지역 선대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의 활동을 활발히 수행함. 또한, 건설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건설산업연구원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의 경우 제20대 대선 공약과 새 정부 국정과제 반영을 위해 별도 정책보고서를 발간하고 관련 세미나를 개최함.이러한 대통령 선거 공약의 중요성을 그 어느 때보다 인식한 건설 관련 협&#12539;단체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주요 정당과의 적극적 스킨십으로 건설정책의 대선 공약 반영을 적극적으로 요구함. - 국내 건설 관련 단체(16개 협회&#12539;조합)를 회원으로 하는 대표 단체인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의 경우 지난 2월 주요 정당과 정책 협약식 또는 후보자 소통간담회를 개최해 건설산업 발전을 위한 정책의 공약 반영을 요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