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한미관계와 북미관계의 탈동조화

Decoupling of ROK-US relations and US-DPRK relations in the Biden Administration – Focusing on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nd Economic Security

이 글은 바이든 행정부 임기 초반 동북아 안보 상황을 미중 전략적 경쟁의 맥락 속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트럼프 집권기와 달리 바이든 행정부의 출범 초기 한미 협력은 급속히 강화되는 반면 북미 관계는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에 대해 본 연구는 바이든 행정부가 동북아 정책에 있어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에 우선순위를 부여하고 한반도 문제를 지역 정책의 틀 안에서 유기적으로 다루고자 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아울러, 현재 기술혁명의 시대에 안보의 중심축이 기존의 정치군사 분야에서 경제기술 분야로 이동한 것이 핵과 미사일을 중심으로 한 북한 문제보다는 기술패권과 공급망 확보를 우선시하는 경제문제에 집중하도록 만든 측면이 있다고 본다. 바이든 행정부는 21세기 미국의 핵심적 이익이 존재하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리더십 복원을 대외정책의 목표로 설정하고 역내 주요 동맹 및 파트너와의 협력을 중국의 부상을 견제하고 미국의 역내 리더십을 유지하기 위한 주요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 및 파트너들의 결집을 통한 대(對)중국 견제에 집중함에 따라 임기 초반 역내 핵심 동맹인 한국과의 협력은 강화되는 반면 중국의 협력이 필수적으로 바탕이 되는 북한과의 관계 개선 문제는 교착 상태가 유지되는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East Asia s securit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in the context of the US-China strategic competition. As the Biden administration increases the level of pressure on China in its early term in office, the ROK-US cooperation has intensified and the stalemate in US-DPRK relations continues. This study argues that the Biden administration prioritizes strategic competition with China in its Northeast Asia policy and seeks to systematically deal with the Korean Peninsula issue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regional policy. The goal of the Biden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y is to restore US global leadership and it has been working hard to enhance cooperation with its key allies and partners to check the rise of China and maintain American leadership in the Indo-Pacific region, where America s core interests in the 21st century exist. As the Biden administration puts its priority on checking the rise of China through cooperation with its regional allies and partners, its relations with South Korea, a key regional ally, have been strengthened in its early term in office while its relations with North Korea have not shown meaningful progr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