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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일제의 한국침략과 국가책임

Japanese Invasion of Korea and State Liability

간행물 정보
저자
김종호(Kim Jongho)
  • 이용수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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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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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시작하며

II. 일제의 계획적 조선침략

III. 을사조약 법적 무효의 근거

IV. 한일합병조약 법적 무효의 근거

V. 한국병합조약 합법론의 모순

VI. 성실한 사죄와 개인보상의 책무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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