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 공간분석을 통한 CCTV의 범죄 예방 효과에 대한 연구

서울시 자치구를 중심으로

우리나라 CCTV의 급증은 CCTV의 효과성에 대한 논의를 낳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상황적 범죄예방과 CPTED를 기반으로 환경적 범죄예방 전략인CCTV의 방범 효과성에 대해 GIS 공간분석을 진행하였다. 자료는 서울 열린데이터 광장에 공개된 서울시 자치구별 CCTV 설치 대수와 인구밀도, 그리고서울시 자치구별 범죄 발생 건수를 사용하였다. GeoDa를 활용하여 자치구별 CCTV와 5대 범죄 발생 분포를 공간적 분석하였으며, 기간은 2016년과2017년도로 제한을 두고 확인하였다. 또한 5대 범죄인 살인, 강도, 강간강제추행, 절도, 폭력범죄 중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수준에서 공간자기상관성을 갖는 강간강제추행범죄와 절도범죄를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공간적으로 CCTV의 설치가 범죄 예방 효과를 갖는지에 대하여 분석한 결과, CCTV가 많이 설치된 자치구와 그 인접한 자치구의 범죄 발생 건수는 낮을 것이라는 본 연구의 가설과는 상반된 결과로서 CCTV 설치가 다량으로 되어있는 자치구와 그 인접한 자치구의 범죄가 오히려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간의 흐름에 따라 CCTV 설치가 많은 자치구와 그 인접한 자치구의 범죄가 점차 더 증가하는 분포 패턴을 보이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CCTV 설치와 범죄 발생의 공간적 분포 패턴이 역의 관계를 더 강하게갖게 될 것이라는 두 번째 가설에 대하여도 상반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CCTV가 범죄예방 보다는 범죄자 체포를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되며 범죄가 다발하는 지역에 대한 후속조치로 CCTV가 적극적으로 설치되고있는 정책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분석결과를 중심으로CCTV 설치정책 개선의 필요성과 효과성 평가 관련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This research attempted to test the effects of CCTV (Closed-Circuit Television) on crime in Seoul, Republic of Korea. GIS spatial and time-based methods were used for analysis. The data were extracted from ‘Seoul Open-Data Portal.’ Variables included in the data were the number of CCTV, five violent crimes, and population density from 2016 to 2017 in 25 boroughs of Seoul. We chose GeoDa and QGIS for GIS analysis. Findings revealed that CCTV was not associated with decreasing the number of violent crimes. Contrary to our hypothesis, regions and their neighboring areas with a higher number of CCTV cameras tended to have a higher number of crimes. In addition, rape and theft crimes in the regions and adjacent areas with many CCTV cameras showed increasing trends over time. These results were contrary to our expectations too. These findings could be analyzed based on the arguments that CCTV helped arrest criminals rather than prevent crime. The implication of this research is that studies of the effect of CCTV should consider not only prevention but also arrest aspects. Establishing CCTV in an existing way might not also be appropriate for crime prevention policies. Prior to CCTV installation, pre-inspection and effectiveness of such expansion of CCTV should be analyzed in detail. As well, the propriety of the geographical location of CCTV must be considered based on such an analysis. In addition, various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related to the effect of CCTV on crim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studies of the effect of CCTV on crim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