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62610.jpg
KCI등재 학술저널

플랫폼 기업의 전문가 매칭서비스에 대한 규제의 헌법적 타당성 검토

「세무사법」 제2조의2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 27

「세무사법」 제2조의2의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 조항은 종래의 브로커의 알선 행위를 금지하여 세무사간 공정한 수임경쟁을 가능하게 하고 세무직역의 전문성・공정성・신뢰성을 확보하며 소비자 후생을 증가하려는 목적에 따라 2021년 11월 신설되었다. 그런데 플랫폼 기업의 세무사 매칭서비스의 양태가 법에서 금지한 소개・알선과 유사해 보인다는 이유에서 「세무사법」 제2조의2를 적용하여 매칭서비스의 제공을 전면적으로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반면에,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 측에서는 맞춤형 세무사 정보 제공이 알선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다면서 법문의 명확한 해석이 필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해석과 법적용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결국 관련 논의에 대한 헌법적 검토가 요구된다. 매칭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기업은 대체로 스타트업 형태로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123조에 따라 자유와 창의를 보장받고 국가의 특별한 보호 대상이 될 수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헌법 제15조에 따라 영업의 자유를 보장받는데 시장의 경쟁질서를 해치거나 공공복리를 저해하는 경우 등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 뿐만 아니라 제119조 제2항에 근거하여 그 자유는 제한될 수 있다. 「세무사법」 제2조의2를 플랫폼 기업의 매칭서비스를 규제하는 근거로 활용하는 경우 이것이 플랫폼 기업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적절한 제한인지 헌법적 검토가 필요한데 비례의 원칙에 따라 이를 수행해볼 수 있다. 세무대리업무 소개・알선 금지 조항을 신설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입법 목적은 브로커들에 의한 세무시장 교란을 방지하는 것인데, 전문직역에서 공정한 경쟁질서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그 정당성이 인정될 것이다. 하지만 이 조항이 애초에 플랫폼 기업의 매칭서비스를 금지하거나 그 서비스의 사회적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제안된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이러한 서비스가 아직은 태생 단계인 관계로 이를 금지하는 것이 세무직역의 경쟁질서 확립이라는 입법 목적 달성에 적절한 수단인지 여부에 대해서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게다가 매칭서비스는 진화된 쌍방향 광고의 성격을 가지며, 특정 전문가에 한정하여 매칭을 진행하지 않으며, 정보 전달이 공개적으로 이루어지고, 정보 선택 권한 역시 소비자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종래의 암행적으로 이루어지던 브로커 주도의 알선 행위와는 확연히 구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칭서비스를 소개・알선 행위로 포섭하여 상이한 행위를 동일하게 취급하고 예외 없이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형평을 잃은 법적용이자 침해의 최소성을 준수하지 못한 위헌적인 규제 방식일 것이다. 특히 매칭서비스로 인해 전문직역에서 만연해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을 교정하고 보다 많은 소비자가 전문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게 되면 해당 전문직역 시장의 규모가 증가하고 투명하고 경쟁적인 거래질서가 확립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매칭서비스를 유지할 공적 이익은 명확해진다. 따라서, 「세무사법」 제2조의2의 소개・알선에 매칭서비스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에 위배되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 할 것이다. 그러한 이유로, 「세무사법」 제2조의2에서 금지되는 소개・알선 행위에서 플랫폼 기업의 매칭서비스를 배제하여 합법화하고, 서비스 운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세무직역 시장질서 관련 문제들에 대해 규범적 통제방법을 추후 입법적으로 모색하는 것이 작금의 논란을 해결하는 합헌적이며 타당한 접근법으로 보인다.

The Article 2-2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which prohibits introducing and referring a party to a case or other interested persons in a case to a specific tax accountant or the office staff was established in November 2021 with the aim of prohibiting the mediation of brokers, enabling fair competition among tax accountants, securing fairness and reliability of tax jobs, and increasing consumer welfare. However, it has been insisted that the expert matching services of platform companies should be completely banned because the aspect of expert matching services seems similar to the introduction and referral prohibited by the Act. On the other hand, platform companies emphasize the need for a clear interpretation of the Article 2-2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saying that it is ambiguous whether simply connecting tax accountants to customers is an introduction or referral. In the face of such controversy over interpretation of the Act, a constitutional review of related discussions is required in order to come up with a reasonable solution. Platform companies that provide matching services are generally guaranteed freedom and creativity and subject to special protection by the state in accordance with Articles 119 (1) and 123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More specifically, freedom of enterprise is guaranteed pursuant to Article 15 of the Constitution, but this freedom may be restricted based on Article 37 (2) as well as Article 119 (2) of the Constitution in cases such as harming the competitive order of the market or hindering public welfare. If Article 2-2 of the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is used as a basis for regulating matching services of platform companies, a constitutional review is required to determine whether this is an appropriate restriction on platform companies freedom of business, which can be carried out according to the proportionality test. The legislative purpose revealed in the process of establishing this provision is to prevent confusion in the tax market made by brokers, and its justification will be recognized in terms of securing a fair competitive order in professional service market. However, since this provision was not originally proposed to ban matching services of platform companies or prevent social side effects of those services, it may be questionable whether banning matching services is an appropriate means of achieving the legislative purposes of this provision. In addition, the matching service is clearly distinguished from the conventional broker-led secret mediation in that it has the characteristics of evolved interactive advertising; and it does not proceed with matching only to specific experts; and information is publicly delivered; and consumers search and select information. Therefore, it would be an unconstitutional regulatory method to prohibit matching services without exception. In particular, since matching services would correct the asymmetry of information prevalent in expert markets and more consumers are provided with opportunities to use professional services, the size of the expert markets may increase and a transparent and competitive trading order may be established. Therefore, it is against the principle of proportionality to prohibit and punish matching services by recognizing them as introduction and referral prohibited by the Act. For this reason, it seems to be a constitutional and valid approach to resolve the current controversy to specify the meaning of introduction and referral prohibited in Article 2-2 of the Certified Tax Accountant Act, to legalize the matching services of platform companies, and to seek normative solution over market disorder issues made by expert matching service.

Ⅰ. 들어가며

Ⅱ. 「세무사법」 제2조의2의 입법 연혁 및 쟁점

Ⅲ. 플랫폼 기업의 매칭서비스 규제 근거로서의 「세무사법」 제2조의2의 헌법적 타당성

Ⅳ. 나오며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