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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뉴노멀시대 과학기술의 법적 규율에 대한 일고찰

로봇기술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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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금융위기 이후의 새로운 세계경제 질서’를 지칭하는 용어로 부각된 “뉴노멀(New Normal)”은 본래 “이전에는 흔하지 않거나 예외적인 것으로 보였던 현상이 점차 흔한 표준이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로 급변하는 현대사회의 전개양상 속에서 국가・사회의 제영역은 “새롭게 일반화”될 다양한 기준 혹은 행위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제4차 산업혁명” 등으로 지칭되는 현대사회 변동을 추동하고 있는 과학기술에 대한 관심은 그 어느 때보다 크다 할 것이다. 그렇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개발에는 막대한 사회적 자본을 요구하는 경우가 빈번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과학기술이 긍정적인 성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위험을 초래할 우려도 없지 않은 까닭에, 과학기술의 진흥 및 그의 관리를 위한 정부의 역할이 다각도로 요구되는 상황이다. 다만 이러한 과학기술 영역에 대한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특히 국가작용의 정당한 법적 근거를 요구하는 실질적 법치주의 원리의 맥락에서, 적절한 법적 기반의 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법제는 기본적으로 과학기술의 진흥・발전을 이끌 수 있는 내용들을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겠지만 그와 함께 과학기술이 초래할지도 모르는 다양한 부정적인 측면들에 대해서도 충실한 고려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최근의 과학기술 발전 양상에 대한 간략한 검토와 함께 우리 헌법과 개별 법률 가운데 과학기술 관련 내용을 정리한 후,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중심으로 하는 로봇기술・산업에 대한 법제를 통한 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법제의 구체적인 대응 양상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새로운 환경에 대한 적정 규제모델로 “실험법률”의 도입, “스마트 거버넌스”를 활용한 입법주체의 확대, “안전과 균형을 이루는 인권”으로의 가치체계 변화 그리고 현대 사회에서의 “위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The term “new normal”, which has emerged as a term to refer to the “new world economic order after the global financial crisis,” has an original meaning of “a phenomenon that previously seemed uncommon or exceptional is gradually becoming a common standard.” In fact, in rapid changes of modern society, various standards or behavioral methods are required to be “newly generalized” in various fields of the state and society. Under these circumstances, it can be said that interest in science and technology that is driving changes so-called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in modern society, is greater than ever. However,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and technology often requires enormous social capital, and these science and technology not only have positive outcomes but also have a possibility of posing various risks, so the proper role of government is required from various angles for the development and manage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in order to satisfy the state s demand for active intervention in the field of science and technology, in particular, in the context of the principle of the rule of law which requires a legitimate legal basis for state action,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appropriate legal basis. Fundamentally, such a legal system should strive to have enough content to lead the promotion and development of science and technology, but also faithful consideration should be given to the various negative aspects that science and technology may cause. The study, along with a brief review of recent developments in science and technology, summarize science and technology-related contents in our Constitution and individual laws, and reviews the legal system for robot technology and industry centered on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semination Promotion Act”. Based on these reviews, this study proposes the introduction of “experimental law” as an appropriate regulatory model for the new environment, the expansion of legislative bodies using “smart governance” and change of the value system to “human rights in balance with safety”, and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a prudent approach to “risk” in modern society.

Ⅰ. 서론

Ⅱ. 뉴노멀 시대 과학기술의 발전양상

Ⅲ. 과학기술 법제 개관

Ⅳ. 과학기술의 발전에 대한 법제의 구체적인 대응양상 - 로봇기술을 중심으로

Ⅴ. 결론에 갈음한 몇 가지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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