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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잡지

[군인사법]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 범위를 확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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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업무상 횡령과 업무상 배임, 허위공문서 작성 및 동행사, 허위보고』 무죄

2. 軍 검사의 『어처구니 없는』 기소

3. 군검찰개혁 - 지휘관에 대한 수사와 기소에 『군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활성화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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