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원적 사회에서의 종교의 자유 보장의 중요성

유럽인권재판소의 판례를 통해 본 이슬람 혐오현상에 대한 비판

유럽인권협약 제9조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여기에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머리스카프(Headscarf)를 쓸 수 있는 자유도 포함된다고 해석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에서는 종교적 옷차림을 어디까지 허용하고 금지해야 하는지에 관한 문제가 꽤 오랫동안 사회·정치적 나아가 법적 분쟁의 쟁점이 되어 왔다. 유럽인권재판소의 2014년 대재판부 (Grand Chamber) 판결인 S.A.S v. France는 무슬림 의복 중 공공장소에서 얼굴을 가리는 안면 베일 금지를 다루고 있고, 2005년의 Leyla Şahin v. Turkey는 대학교 교정에서 무슬림의 머리 스카프 착용을 금지한 사례이다. 두 사례는 약 9년의 시간 차이가 있지만 무슬림 의복 금지라는 비슷한 주제를 유럽인권협약 제9조에서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지의 문제로 다루고 있다. 두 판례를 통하여 무슬림 여성의 의복에 관하여 유럽인권재판소의 태도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 10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르면서 무슬림 여성의 종교의 자유와 관련하여 진전이 있었는지, 아니면 유럽에서 이슬람 혐오가 변함없이 여전하고 이슬람에 대한 적대적인 분위기는 그대로인지 비교할 수 있다. 유럽인권재판소는 ‘함께 살기(living together) 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마치 이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지향하는 가치를 추구하는 것처럼 표현하였다. 그러나 다원성, 관용, 개방성과 같은 가치를 추구하는 것은 ‘부르카’를 입은 여성들을 사회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그들의 다름을 인정하고 사회에서 포용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부르카’를 금지하는 것을 민주주의 사회의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라 보기 어렵다. 이러한 태도는 포용적인 다원성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선택적 다원성(Selective Pluralism) 내지는 제한된 관용(Restricted Tolerance)이라고 해석되기 때문이다.

Article 9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guarantees freedom of religion. The Article is interpreted to include freedom to wear a head scarf according to religious beliefs. Nevertheless, in Europe, the question of how far religious attire should be allowed or prohibited has been a topic of socio-political and legal dispute for quite some time. In 2014,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dealt with the ban on facial veils to cover the face in public in the case of S.A.S. v. France. In 2005, Leyla Şahin v. Turkey is an example of a ban on Muslims from wearing head scarves on university campuses. Although the two cases have a time difference of about 9 years, they deal with a similar issue of whether the ban on Muslim clothing can be protected under Article 9 of the European Convention on Human Rights. Analysis on the two judgements show how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has changed the attitude regarding the clothing of Muslim women, whether there has been any progress in relation to the religious freedom of Muslim women, and whether Islamophobia remains unchanged in Europe. The European Court of Human Rights used the expression of living together as if it were pursuing the pluralism, tolerance, and openness that a democratic society pursues. However, to pursue those democratic values, society should embrace them instead of excluding the women who want to wear certain religious clothings. Differences should be recognized in a democratic society. Therefore, the ECtHR decisions of justifying the bans on religious clothings are interpreted as selective pluralism or restricted tolerance rather than inclusive pluralism . The critical analysis of the ECtHR cases imply how Korean courts should deal with freedom of religion concerning hatreds of certain minority religious groups in Korean socie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