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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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주의가 좋은 것은 5년마다 정권이 바뀌면서 지난 정권까지 집행된 정책을 되돌아보면서 잘못된 정책을 고쳐나갈 기회를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의료분야는 2000년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진 잘못된 정책이 20년이 지나도 고쳐지지 않아 그 폐해가 적지 않다. 이번에 집권하는 윤석열 정부는 공정과 상식이 지배할 것이라고 하니 의료분야의 잘못된 고질적 정책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이 글을 작성한다. 김대중 정부 때 잘못 만들어진 대표적 정책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공공의료에 관한 것이다. 공공의료에 대한 세계적 사례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한국형 정의’를 법률로 정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두 번째는 건강보험을 통합하면서 보험료부과체계를 2원화시켜 국민연대(social solidarity)를 해치는 점이다. 이 두 가지 정책을 문제시 하는 것은, 의료보장제도를 갖고 있는 세계 모든 국가의 기준 (global standard)에 비추어 볼 때 찾기 어려운 억지 정책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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