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적 지원 분야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Government-Civil Society Partnership in the Field of Humanitarian Assistance: Focusing on the Analysis of Humanitarian Assistance Government-Civil Society Programs in Major Donor Countries

연구목적: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 글로벌 수준의 행위자간 조정 및 협력은 제도화 단계에 진입한 반면, 국가 수준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수준은 국가마다 매우 상이하다. 본 연구는 국가 수준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을 분석, 평가하고 균형있는 파트너십 구축을 위한 실천적, 정책적 시사점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파트너십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기반으로 핵심 원칙과 측정 지표를 추출하여 파트너십을 유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14개국과 한국의 민관협력 프로그램을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연구의 중요성: 본 연구는 학문적으로 합의되지 않은 파트너십의 개념을 구체적인 지표를 제시하여 측정함으로서 개발분야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개념을 정교하게 정립하는 데 학문적으로 기여한다. 또한 담론에서 중요한 개념으로 다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시민사회 협력프로그램 이행 측면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였던 간극을 줄임으로서 균형있는 파트너십을 구축하기 위한 실천적 도움을 제공한다. 연구방법론: 개발협력분야에서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에 대한 선행연구 및 이론에 대한 문헌 연구를 실시하여 파트너십의 두 가지 핵심원칙과 특징을 측정할 수 있는 여섯 가지 지표를 추출하였다. 아울러 각 국가별 기초 데이터를 활용하여 인도적 지원과 시민사회 협력에서 선도적인 14개 공여국을 선정하였다. 연구결과: 균형있는 정부-시민사회 파트너십 유형에 영국과 노르웨이를 포함한 6개국, 수평적 계약관계 유형에 스위스, 덴마크 등 6개국이, 그리고 권력이 비대칭적인 협력관계 유형에는 호주가, 수직적 계약관계 유형에는 일본이 해당하는 것을 밝혔다. 수평적 관계에서는 호주와 일본을 제외한 모든 국가가 높은 평가를 받았으나, 신뢰와 존중 원칙에 대해서는 절반의 국가만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한국은 신뢰와 존중 원칙에 대해 낮은 평가를 받아 수평적 계약관계 유형에 포함된다. 결론 및 시사점: 인도적 지원 분야의 정부-시민사회 네 가지 파트너십 유형은 향후 인도적 지원 민관협력 파트너사업 평가를 위한 토대가 된다. 시민사회의 자율성과 고유한 장점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사업 특징과 접근방식을 존중하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장기 전략이 필요하나, 다양한 행위자가 인도적 지원에 참여할 수 있는 생태계 구축 병행이 필요하다.

Purpose: While cooperation among global actors in humanitarian field has been institutionalized, the governmentcivil society partnership at the national level has been very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Aiming at analyzing and assessing the partnerships at the national level, this study extracted the main principles and indicators based 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Applying them to 14 major donors, this paper categorize partnerships into four. Originality: Academic implications are made as it measures the concept of partnership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by presenting specific indicators. This study also narrows the gap between the significance of the concept of partnership and lack of related research. Methodology: This paper extracts six indicators that can measure two key principles and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by conducting literature studies on prior works and theories of government-civil society partnerships. In addition, 14 leading donor countries in humanitarian assistance and civil society cooperation were selected using CRS data for each country. Result: It revealed that while Government-civil society partnerships were found to have a horizontal relationship in most countries except Australia and Japan, only half of the countries were highly rated for the principle of trust and respect including Korea. Conclusions and Implication: The four types of partnerships form the basis for assessing future government-civil soc iety partnership p rograms. In order to demonstrate the autonomy and s trengths o f civil soc iety, long-term strategies are required. It is also necessary to simultaneously build an ecosystem where various actors can participate in humanitarian assista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