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62409.jpg
KCI등재 학술저널

국제 규범의 내재화

국회 상임위원회 내에서의 지속가능발전 담론 형성과 발전

  • 11

연구목적: 본 논문은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확산과 내재화 양상에 관한 실증 분석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연구의 중요성: 국제 규범의 확산과 내재화가 국내 정치기관인 국회 상임위원회 내에서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기존 이론을 활용함으로써 귀납과 연역을 접목한 총체적 접근을 취했다는 의의를 지닌다. 연구방법론: 본 연구에서는 제18대부터 제20대까지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와 환경노동위원회 회의록 발언에 등장하는 지속가능발전 담론에 대한 질적 내용분석을 통해 담론의 형성과 발전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첫째, 국제사회에서 형성된 지속가능발전 규범은 Finnemore et al. (1998)이 제시한 규범의 생애주기상에서 국내적 확산과 내재화로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둘째, Mayhew(1974/2004)와 Fenno(1973)가 국회의원의 행동 양태에 대해 주장한 바와 같이 국회의원의 선거 당선과 소속 정당 요인이 일정한 패턴으로 지속가능발전 발언과도 관련을 가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셋째, 외통위에서는 지역구에서 당선된 과반여당 및 보수정당 출신 다선의원이 논의를 주도하여 정당이익이론이 설명력을 가지는 반면, 환노위에서는 비례대표로 당선된 비과반여당 출신의 선거 경험이 적은 평위원들의 정책 토론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다는 점에서 정보확산이론이 더 적합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론 및 시사점: 시론적 논의에 그쳤던 지속가능발전 규범의 확산과 내재화 양상에 대해 국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을 활용한 실증 분석을 시도하였다는 데 큰 의의를 지닌다.

Purpose: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mpirically analyze the cascade and internalization of the sustainable development agenda. Originality: By combining deductive and inductive approaches, we shed light on the role of the National Assembly and legislators in internalizing international norms. Methodology: We analyze proceedings of two congressional committees (i.e.,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in the 18th, 19th, and 20th sessions), which are in charge with internalization of sustainable development norms, through qualitative content analysis. Result: First, we argue that sustainable development norms originated from the international society have been introduced and internationalized as Finnemore et al.(1998) would argue. Second, we contend that reelection motives and party affiliations have a significant effect on legislators’ comments on sustainable development in congressional committees as Mayhew(1974/2004) and Fenno(1973) posit. Third, we find that the partisan theory of congressional committees work better in Foreign Affairs, Trade, and Unification Committee, whereas the informational theory is helpful in explaining the discourses in Environment and Labor Committee. Conclusions and Implication: In sum, this research attempts to contribute to the literature by adding empirical insight by applying extant theories on international norms, political behavior, and congressional committees.

Ⅰ. 서론

Ⅱ. 이론적 논의

III. 지속가능발전 규범의 도입과 한국 국회의 역할

IV. 연구 자료와 분석 방법

V. 분석 결과

VI. 결론

References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