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아동학대 피해와 비행의 관계에서 지역사회 범죄 목격 경험에 대한 연구

Role of witness community crime on the relationship between of child maltreatment and juvenile delinquency

본 연구는 청소년의 아동학대 및 지역사회 범죄 목격 경험이 비행 유형별 발생 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검증하여 비행 예방을 위한 지역사회 기반의 개입의 단초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에서 2014년 진행한 청소년 대상 범죄피해조사 에서 중, 고등학생 총 7,109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횡단 데이터 중 본 연구의 주요변수에 대한 결측치를 제외한 최종 6,883명의 데이터를 활용하여 분석을 실시하였다. 주요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연구대상자 중 약 8.6%(n=593)는 아동학대 및 지역사회 범죄 목격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세부적으로 아동학대만 경험한 집단이 전체의 6.1%(n=41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지역사회 범죄 목격 집단이 1.9%(n=134), 그리고 앞선 두 경험의 중복경험 집단은 0.6%(n=40)로 나타났다. 둘째, 아동학대 및 지역사회 범죄 목격 경험이 각 경험이 중첩될수록 그 위험이 배가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중복경험 집단의 각 위험비는 폭력비행 14.73배, 재산비행 10.1배, 지위비행 8.5배, 성비행의 경우는 7.25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청소년 비행 예방을 위한 처벌 중심의 논의를 넘어 사회 공동체적 책임의식 확산과 가정 및 지역사회에서의 예방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논의하였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effect of the co-occurrence of child maltreatment (CM) and witness community crime (WCC) on juvenile delinquency in order to provide communiby-based preventive strategies. Cross-sectional data of a sample of 6,883 adolescents were obtained from the by Korean Institute of Criminology and Justice in 2014. Main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participants who exposed to CM and/or WCC occupied 8.6% (n=593); only CM was 6.1% (n=419), only WCC was 1.9%(n=134), and co-occurrence was 0.6% (n=40). Second, odds ratios for each subtype of delinquency, except for sexual delinquency, were higher among co-occurrence groups than others; violent delinqucy 14.73 times, property delinquency 10.10 times, status delinquency 8.50 times, and sexual delinquency 7.25 times. Based on results, needs for shared awareness of social responsibility beyond punishment, and community-based preventive strategies against crim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