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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범죄피해평가의 형사사법절차상 효과 분석

판례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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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경찰에서는 범죄로 고통받는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를 활용, 피해실태를 평가하는 범죄피해평가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학계에서는 이 제도에 대해 기대 못지않게 우려도 많이 표해 왔지만, 이제 범죄피해평가제도는 경찰의 피해자 지원정책을 대표하는 제도로 자리 잡는 분위기다. 이용자인 피해자의 만족도가 높고, 일부지만 피의자 구속 또는 양형 판단에 활용된 사례들이 확인되고 있어 기대감이 커지는 상황이다. 그러나 몇 가지 사례들만으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효과, 특히 법적인 효과를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범죄피해평가의 효과를 보다 확실하게 평가하기 위해 판례에서 범죄피해평가 보고서의 활용 현황을 살펴보았다. 판례에서 피해평가 보고서의 활용 빈도・방식 등을 분석하여 효과의 안정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였다. 판결서 인터넷열람 시스템을 활용하여 검색한 결과 범죄피해평가 보고서는 예상보다 많은 판례에서 증거로 활용되고 있었으며, 그중 열람 가능한 68건의 판례(검색 기간: 2016.4.~2022.3.) 내용을 분석한 결과 피해평가 보고서는 분석 대상 판례 대부분에서 양형의 근거로 활용되고 있었다. 일부 판례에서는 정신적 상해 등 구성요건을 판단하거나, 증거가 부족한 사건에서 다른 증거의 신빙성을 강화하는 등 사실판단의 근거로도 활용되고 있었다. 효과성이 확인된 범죄피해평가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대상 피해자 확대 방안, 법적 근거 강화 방안, 그리고 제도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전략들을 제안하였다.

Since 2016, the police has been implementing the Victim Assessment System, which uses external experts to evaluate the victim’s damage in order to support victims suffering from crime. Several scholars have expressed concerns about the system as much as expected, but now it is positioned as a representative system of the police s victim support policy. The satisfaction of victims, the users, is high, and even some cases have been confirmed in determining the arrest or sentencing of suspects. However, only a few cases were insufficient to recognize the effect of the victim assessment system, especially the legal effect. In this study, in order to evaluate the effect of the victim assessment, the current status of the use of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in precedents was examined. It was expected that the stability of the effect could be confirmed by analyzing the frequency and method of using of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in the precedent. As a result of searching with the internet assess to judgment system,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was used as evidence in more precedents than expected. Among the 68 cases available for review, the victim assessment report was used as the basis for sentencing in most cases analyzed. In some precedents, it was also used as an evidence for judging facts, including judging elements such as mental injury or reinforcing the reliability of other evidences in cases where there was insufficient evidence. Various strategies were proposed to expand the target victims, strengthen the legal basis, and strengthen the effectiveness of the system for revitalizing the system that has been confirmed to be effective.

Ⅰ. 들어가며

Ⅱ. 범죄피해평가제도의 개관

Ⅲ. 범죄피해평가 보고서 활용 판례분석

Ⅳ. 범죄피해평가제도 활성화 방안

Ⅴ. 나가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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