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검색
최근 검색어 전체 삭제
다국어입력
즐겨찾기0
162819.jpg
KCI등재 학술저널

인간의 권리로서 쉴 권리(휴식권)와 2・28민주운동결의문

As a human right, the right to rest and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Resolution

  • 9

대한민국의 역사는 민주화운동을 통하여 독재를 물리치고 민주주의를 쟁취 하는 과정이다. 대구 2・28민주운동은 민주주의의 발전과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 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 쉬는 권리라는 특이한 권리를 주장하고 있다. 새로운 권리에 대한 개념이나 행복추구권의 법적 개념이 부족한 시절이었 다. 그런데도 휴일을 빼앗는다는 것은 쉴 권리(휴식권)를 침해하는 것으로 파 악하고, 민주운동의 계기로 한 것은 법학적인 측면에서 보면 새로운 기본권의 창설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28민주운동에서 가지는 쉴 권리의 의미가 기존의 노동자의 권리보장이 아니라 포괄적 권리인 인간의 권리로서 인정되었다는 것에 대한 법체계적인 고찰을 하고자 한다. 2・28민주운동에서 나온 쉴 권리의 개념은 노동의 대가로 주어지는 휴식의 개념과는 다른 것이며, 노동의 개념보다는 상위 개념이며 인간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구체화한 행복추구권의 내용으로 주장된 것이다. 2・28에서 나타난 쉴 권리는 정치활동의 자유와 정치에 참여하지 않을 소극적 자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인간의 권리로서 인간으로서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인 자연법적 인 사고에 기인한 것이다. 그 정신을 더욱 발전 시켜야 할 가치로서 해석하여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 하는 헌법적 가치가 되기를 기원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선 쉴 권리에 대한 기본권으로서의 가치를 더욱 발전 시켜야 할 것이며, 그러한 방법으로 헌법과 법률에 명문 규정화 해 나가는 시도가 필요하다.

The history of the Republic of Korea is the process of overcoming dictatorship and achieving democracy through the democratization movement. The Daegu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asserts human rights at the same time as democracy develops, and among them, claims the unique right of rest. It was a time when the concept of a new right or the legal concep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was lacking. Nevertheless, taking a holiday is regarded as a violation of the right to rest, and what triggered the democratic movement was the creation of a new fundamental right from a legal point of view. Therefore, in this study, the meaning of the right to rest in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is not a guarantee of workers rights, but a systematic review on the fact that it was recognized as a human right, a comprehensive right. The concept of the right to rest from the The 2∙28 Movement for Democracy is different from the concept of rest given in return for work, and it is a higher concept than the concept of work, and it is claimed as a human right as well as the concrete content of the right to pursue happiness. 228, the right to rest does not only mean freedom of political activity and passive freedom not to participate in politics. As a human right, it is due to natural law thinking, which is a right that we should naturally enjoy as a human being. I hope that it will become a constitutional value that forms a consensus among the people by interpreting that spirit as a value that needs to be further developed. In order to do so, the value of the right to rest as a basic right should be further developed, and an attempt to stipulate it in the constitution and laws in such a way is necessary.

Ⅰ. 서론

Ⅱ. 4・19혁명과 2・28민주운동 등의 과정에서 나타난 민주가치와 저항권

Ⅲ. 2・28선언문에 나타난 쉴 권리의 헌법적 의미

Ⅳ. 현행 법체계에서의 쉴 권리에 대한 헌법적 판단

Ⅴ. 결론-새로운 권리로서 쉴 권리의 시작인 2・28민주운동

로딩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