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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후보 학술저널

신탁에 있어서의 수탁자과세에 대한 연구

실질과세와의 논의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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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신탁법은 1961년 제정 이래 내용개정이 전혀 없었는데, 변화된 경제현실을 반영하고 신탁제도를 글로벌스탠더드에 부합하도록 개선하여 사회현실을 고려하고자 2011년에 전면개정이 행해졌다. 이러한 법개정은 신탁제도가 저출산・고령화사회에 있어 재산의 승계 및 관리수단으로서 각광받게 된 하나의 원인이라 할 수 있다. 신탁법 개정과는 별도로 신탁제도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과세문제에 대해서는 부분적인 대응이 이루어져 온 후, 2020년경에 소득세법 등 개별 세법이 대폭 개정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개별적 쟁점들에 있어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본고에서 살펴보고자 하는 수탁자과세에 대한 논의도 그와 관련된다. 일반적으로 신탁은 위탁자가 자신의 재산을 수탁자에게 처분함으로써 당해 재산의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이전된다. 이후 수탁자는 당해 신탁재산을 관리・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을 위탁자가 지정한 수익자에게 지급하는 것이다. 이때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는 당해 신탁재산에서 발생하는 수익이 수탁자에게 유보된다. 수탁자가 신탁에서 발생한 수익을 유보하고 있으며, 추후 어느 시점에 수익자가 수익을 수취하게 될지 확실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불필요한 과세이연을 방지하기 위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 수탁자가 신탁수익에 대한 경제적 부분을 형식상으로나마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중시하면 수탁자를 납세의무자로 볼 여지도 있다. 반면, 수탁자는 신탁재산의 관리를 행함으로써 그에 대한 보수를 받을 뿐, 실질적으로 진정한 소유자라고 할 수는 없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수탁자에게 납세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당사자 간 법률관계의 실질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과세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 본고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위탁자과세신탁 및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제를 두고 있는 일본과의 비교법적 검토를 중심으로 수탁자과세의 이론적 논의에 대해 살펴본다. 특히, 일본은 2006년 신탁법의 전면개정, 2007년 신탁세제 개정이 행해진 바 있으며, 세법상 실질과세에 대한 이론적 논의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유사하다. 실질과세의 측면에서 보면, 수익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수익자가 존재하지 않는 경우 수탁자가 경제적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실질과세에 있어서 실질이 있다고 판단하여 과세할 수 있는가 하는 논의가 필요한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일본의 실질과세 논의에 있어 위법소득에 대한 과세문제와 같이 실제 소유자와 현재 점유자가 상이한 법률관계를 고찰하고, 이러한 논의의 기초에 있는 이론을 신탁과세에 적용해 보고자 시도함에 본고의 목적이 있는 것이다. 이는 입법자가 신탁과세에 있어 과세이연 등을 용납할 수 없으므로 수탁자과세를 인정하는 것과 같은 과세가 널리 인정되면, 납세자의 사적 자치라는 영역은 상당히 축소될 우려가 있다. 세법은 어디까지나 사적자치 혹은 사적거래를 기반으로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이러한 사고방식에 기초할 때, 수탁자가 납세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는 정책적 판단에 기초한 과세에 앞서, 법이론적으로 수탁자과세를 납세자에게 어떻게 납득시킬 수 있을까 하는 점을 고찰한다는 점에서 본고가 향후 신탁과세에 있어 하나의 이론적 참고자료가 되기를 희망한다.

The trust system is in the spotlight as a means of succession and manage- ment of property in a low birth rate and aging society. Korea’s Trust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 2011 to reflect the changed economic reality and improve the trust system to conform to the global standard. Partial revising have been made to the taxation problems arising from the use of the trust. And individual tax laws, such as the Income Tax Act, have been significantly revised around 2020, but there are still many areas that need to be discussed in the future. and this paper is one of the example. In general, the ownership of the property is transferred to the trustee from grantor by disposing of his or her property to the trustee in a trust. Thereafter, the trustee pays the profits generated by managing and operating the trust property to the beneficiary designated by the grantor. At this time, if there is no beneficiary, profits generated from the trust property are reserved to the trustee. In this case, since the trustee withholds the relevant profits,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trustee should be a taxpayer. If the trustee values the fact that he or she has economic capabilities, he or she may be regarded as a taxpayer. On the other hand, the trustee only receives remuneration by managing the trust property, and cannot be said to be the actual owner. In this way, there is room for criticism that tax obligations on the trustee is an administrative expedient taxation that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substance of legal relations between the parties. In this regard, this paper examines the above discussion, focusing on a comparative legal review with Japan, which has similar legislation to Korea. In Japan, the Trust Act was completely revised in 2006 and the trust tax system was revised in 2007. In addition, the theoretical discussion on substance over form under the tax law is similar to Korea. In terms of substance over form, it would be reasonable for the beneficiary to bear the tax obligation, but if there is an unnecessary tax delay due to the absence of the beneficiary, it is necessary to discuss how to tax the trustee’s economic capabilities. In this regard,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actual owner and the current occupant in Japan’s substance over form discussion and to make theoretical attempts to apply the mindset underlying this discussion to trust taxation. This paper will serve as a theoretical reference for trust taxation in con- sidering how to convince taxpayers of this taxation method legally before the policy judgment that the trustee should bear the tax obligation.

Ⅰ. 서론

Ⅱ. 신탁법상 수탁자와 신탁관리인

Ⅲ. 세법상 신탁과세이론과 수탁자과세

Ⅳ. 외국의 입법례

Ⅴ. 비교법적 검토로부터의 시사점

Ⅵ.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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