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近における日本の労使関係の変化と特徴

Recent Change in Japanese Industrial Relations and its Characteristics

고도경제성장기에 성립한 일본적 고용관행은 노동조합이 ‘일하는 방식’에 대해서 규제하지 않는 대신에 장기고용과 연공임금을 보장하는 것을 제도화하고 있다. 기업별조합은 ‘무한정한 노동지출’을 담보하는 역할을 하는 경영협조적인 존재로서 기능하여 왔다. 그런데 1990년대초 버블붕괴 이후 장기불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장기고용이 적용되지 않는 비정규고용이 증가했다. 아울러 성과주의인사제도의 도입에 의해 연공임금(직능급)에서 역할급과 같이 일(직무)을 기준으로 하는 임금제도로의 전환이 이뤄지고 있다. 이 논문은 일본적 고용관행이 크게 변화하는 가운데 기업별조합을 중심으로 한 일본의 노사관계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을 과제로 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특징과 의의를 일본적 고용관행 전반의 변화와 관련하여 논한다.

One of the main characteristics of Japanese industrial relations is ‘cooperative labor-management relations’ based upon enterprise unionism. In the Japanese style employment practices, enterprise unionism plays a pivotal role for ensuring ‘unregulated work provision’ as a cooperative partner for management only if long-term employment and seniority wages are assured. However, the Japanese employment system has considerably changed due to increasing irregular workers and diffusing performance based personnel management since the collapse of the bubble economy in the early 1990s. This paper investigates recent changes in Japanese industrial relations and its characteristics, focusing on labour union organisation, labour disputes, and collective wage bargain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