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의 혁신관련 규제개혁 비교

A Comparative Study of Regulatory Reforms for Innovation in Korea and Japan: Evidence from Regulatory Sandboxes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응한 규제개혁으로서 한국과 일본의 규제 샌드박스를 검토하였다. 규제 샌드박스는 제한된 환경에서 자유로운 혁신활동을 허용하는 제도이다. 한국과 일본은 규제 패러다임을 선 허용 후 규제 방식으로 전환하여 기존 규제로 불가능한 혁신활동을 가능하게 하였다. 합리적 규제의 추구와 수요자 친화적 제도로서 의의가 존재한다. 금융산업의 혁신에만 적용한 다른 국가와 달리 전 산업 및 지역혁신으로 확장하여 규제 샌드박스의 의미를 확대한 공통점을 가진다. 동일한 문제의식을 공유한 양국 규제 샌드박스의 비교는 한국 규제개혁의 발전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먼저 산업 대상 규제 샌드박스는 일본에서 하나의 법률로 규율하나 한국은 세 개의 법률로 존재해 각기 다른 부처에서 담당하고 있다. 승인결과의 일관성과 제도의 안정성을 위해 제도의 일원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일본은 실증을 강조한 데 비해 한국은 규제혁신 3종 세트를 제공하였으며 일본에 비해 높은 활용도를 보였다. 이는 성과이기도 하지만 기존 규제의 제약을 반증한다. 지역혁신을 위한 규제 샌드박스의 경우 한국은 비수도권만을 대상으로 하나 일본과 같이 수도권의 혁신 특수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 특히 일본은 규제 샌드박스 도입 이전부터 국가전략에 따라 지속적인 규제개혁을 추진해 규제개혁의 체계를 개선해 왔다. 그러므로 이번 규제혁신을 계기로 한국의 규제개혁 체계를 정립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마찬가지로 규제 샌드박스의 경험이 4차 산업혁명을 대비 하는 자료로 이용되도록 정보의 활용에 대한 논의가 동반되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zes Regulatory sandboxes in Korea and Japan, regulatory reforms in response to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Regulatory sandbox allows firms to test innovative products and services in a controlled environment. While a regulatory sandbox was initially introduced to encourage innovation in the FinTech industry, Korea and Japan expanded this reform to cover all sectors and regional innovation. This presents the regulation paradigm shift that attempts to overcome the limitations of current regulations. However, their regulatory sandboxes differ upon the following factors. First, Japan implements two types, region- and project-based, however, Korea operates in categories with ICT convergence, industry convergence, financial innovation and regional innovation. In addition, Korea offers three regulatory measures while Japan focuses on substantiation. However, Korea excludes metropolitan area in the regional regulatory sandbox unlike Japan. Thirdly, Japan’s regulatory reforms are pursued in accordance with the national growth strategies of Abe administration while such growth strategy is absent in Korea. Finally, a direction for accumulatedinformation through regulatory sandbox exists in Japan in terms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These strategies of Japan highlight the importance of establishing regulatory reform structure and long-term vision for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