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통신기술 발전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The Impact of Korean Telecommunication Technology Development on the Labor Markets

본 연구에서는 기업의 재무자료를 이용하여 5G 상용화에 따른 고용효과를 시나리오별로 추정한 것이다. 통계적 추정 방법을 보면, 기술확산모형으로 추정된 기술수준과 고용자수, 임금, 자본, 매출을 내생변수로, GDP 및 소비자물가지수를 외생변수로 설정하여 패널 VAR 모형을 통해 생산함수와 고용함수를 추정하고, 충격반응을 통해 통신기술 수준의 변화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를 보면, 기술수준 1표준편차(2.853%)의 상승충격에 대한 고용자 수와 매출은 모두 상승하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반응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 각 반응을 누적하는 경우, 10년 후 고용자 수는 0.121%만큼 상승하며 매출은 5.355%만큼 상승하였다. 즉, 정부의 5G 상용화 기술 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5G 상용화로 인한 기술진보가 과거 2G 3G 혹은 4G 시대보다는 급격하게 진행된다는 가정 하에, 향후 10년 간 ICT 산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용은 최소 42,570명에서 최대 77,253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되었다. 이러한 예측 결과가 보여주듯이 5G 상용화가 일자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기 위해서는 5G 상용화의 기술 융합 진전, 기업 및 산업 간 디지털 격차의 해소 등을 위한 기술혁신의 고용친화적 정책이 병행되어야 한다

This study estimates the employment effect of 5G commercialization for each scenario using corporate financial data. Technology Diffusion Model and the panel VAR model were used for estimation, and the impact of the change in the level of communication technology on employment through impulse-response function was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both the number of employees and sales to the rise of 1 standard deviation of the skill level (2.853%) rise, after 10 years, the number of employees increased by 0.121% and sales increased by 5.355%. In other words, if the technological progress due to 5G commercialization progresses more rapidly than in the past 2G, 3G, or 4G era, the employment of the ICT industry is expected to increase by 42,570 over the next 10 years. In order for 5G commercialization to have a positive impact on jobs, an employment-friendly policy of technology innovation should be implem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