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R&D지출에 의한 기술흐름의 영향

Effects of Technology Flows by R&D Expenditure in Korea: Focus on Manufacture in Japan and China

국제경제에 있어 기술주도형 성장을 이루고 있는 나라에서는 R&D가 산업에 체화된 기술흐름을 국가수준에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연구의 목적은 동북아시아의 국제경제 환경의 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산업간 기술흐름을 고찰함과 동시에 일본 및 중국에 대한 수출을 통해 확산된 한국 제조업의 기술흐름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한 제조업의 부가가치에 있어 기술흐름효과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제조업의 R&D가 산업에 체화된 기술집약효과는 2000년도에 반도체·IT·가전기기, 자동차, 수송기계 순 이었으며 이들 3개 산업의 기술집약효과는 80%에 달하고 있어 이들은 한국의 지식기반경제를 주도하는 산업이다. 둘째, 한국이 일본에 대한 수출에 의해 체화된 기술집약효과는 2000년에 반도체·IT·가전기기산업, 화학제품, 섬유의류 순이고, 주로 고위기술수준, 중고위기술수준의 산업이었다. 또한 한국이 중국에 대한 수출에 의해 체화된 기술집약효과는 2000년에 반도체·IT·가전기기, 섬유의류, 석유·석탄제품 순 이었으며, 이것은 기술수준에 있어서 전체 산업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 이처럼 한국의 수출에 의한 기술집약효과는 일본과 중국에 상이하게 나타났다. 셋째, 한국의 부가가치를 종속변수로 하여 R&D집약도, 기술집약효과, 대일본 수출을 통한 기술집약효과, 대중국 수출을 통한 기술집약효과를 독립변수로 하여 분석한 결과로는 1995년보다 2000년에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가져왔다. 특히 한국의 부가가치에 대해 2000년의 기술집약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