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와 한국의 동아시아 경제협력

The Korea-U.S. FTA and Korea`s East Asian Economic Cooperation

본고의 과제는 한미FTA의 체결이 앞으로의 한국의 동아시아경제협력, 특히 일본과의 경제협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분석하는 것에 있다. 일부 논자들은 한미FTA의 체결에 의해 동아시아에서의 경제통합이 더욱 가속화되어 갈 것이며 한국은 FTA망의 그물코(hub)로 될 것이라고 희망적으로 관측한다. 그러나 본고의 결론은 다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 가능하다. 첫째로 한미FTA는 적어도 현재까지는 부시행정부 이후의 미국의 경제전략, 즉 `경쟁적 자유화` 의 동아시아에서의 성공사례로 기록되기는 어렵다는 점이다. 둘째로 만약 한미 FTA에 의해서 한국시장의 매력이 강화되어 간다면 동아시아 통합과정에서 한국의 위치는 더욱 공고히 될 수 있다. 그러나 본문에서 설명하고 있듯이 한국시장의 매력이 별로 증가 하지 않으며, 오히려 불안정성만 더욱 확대될 수 있다. 셋째로 미국에게 전면적인 농업시장개방을 약속한 한국의 입장에서 일본에게 양보할 여지는 더욱 더 작아졌다는 점이다. 농업의 보호를 지상과제로 삼고 있는 일본에게, 우리가 미국에게 내 준 것 정도의 농업시장 개방을 요구하는 것은 무리이다. 그러나 만약 한국의 협상단이 구체적으로 상대방의 양보를 사전에 조율하지 않은 채 협상을 진행할 경우 한국의 농민단체 등의 거대한 반발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향후 한일간의 협력구도는 기존의 FTA 추진정책에서 환경, 에너지, 기술, 교통, 농업, 통화협력 등과 같은 기능별 협력안건으로 전환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