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韓國) 철강산업(鐵鋼産業)의 대중(對中) 및 대일(對日) 경쟁력(競爭力)에 관(關)한 연구(硏究)

An Empirical Analysis on Competitiveness of Korean Steel Industry against China and Japan: Focusing on Trade with China

본고는 한국 철강산업의 대(對)중 경쟁력에 대해 산업내무역의 분석을 통해 검토하고,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해 검증하였다. 기존 연구에 의하면, 한국철강산업은 각종 무역경쟁력지수로 보았을 때 2005년을 경계로 하여 그 이후 경쟁력이 약화되었다. 그러나 본고의 산업내무역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한국 철강산업의 대중 경쟁력이 단지 약화되었다고만은 할 수 없다. 즉, 한국 철강산업은 중국에 대해 확실히 대량의 저부가가치의 철강제품을 수입하는 것에 의해 무역경쟁력지수로 보면 수출경쟁력이 약화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산업내무역으로 보면, 한국철강산업의 대중 경쟁력은 약하지 않으며, 여전히 중국보다 기술수준이 높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즉, 한국은 중국에 대해 주로 우위품질의 철강제품을 수출하고 중국으로부터는 열위품질의 철강제품을 수입하고 있다. 이러한 무역구조이다. 하지만 시계열로 보면 이러한 무역구조가 점차 붕괴되어가고 있으며, 경쟁력이 약화되어 가고 있다는 점을 간과할 수는 없다. 그리고 수직적 산업내무역의 결정요인에 대한 검증 결과, 한국의 대중 철강산업에 대해 ODI는 우위품질 및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양(+)의 효과를, 공교육비지출이 높을수록 우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양의 효과를, 열위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에 음(-)의 효과를 미친다는 결과를 얻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