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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韓 中 日, 東北アジア三國の部品 素材産業における輸出競爭力變化硏究

Research on the Change in Competition Regarding Exports in the Materials and Components Industries in Korea, China and Japan in Northeast As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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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품 소재를 별도의 산업군으로 구분하는 유일한 국가인 한국 정부의 공식적인 부품 소재 통계를 활용하여 최근까지의 한국, 중국, 일본 동북아 3국 부품 소재산업의 경쟁력을 비교 분석하고 세계 수출시장에서의 점유율 순위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계량화된 국가 경쟁력 측정 결과의 설득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시비교우위지수(RCA), 무역특화지수(TSI) 및 세계시장 점유율이라는 복수의 지표를 사용하였으며, 분석대상 기간은 한국의 부품 소재 정책 추진 시점인 2001-2011년까지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나, 전세계 부품 소재 수출데이터가 필요한 RCA 및 세계시장 점유율 분석은 데이터 수집의 한계로 2010년까지를 대상으로 하였다. 현시비교우위지수 분석결과 일본은 2010년 부품 소재 12개 분야 중 11개 분야, 한국은 10개 분야에서 1 이상을 기록하며 부품 소재 분야가 자국 내 타산업 대비 높은 경쟁력을 보였으나, 중국은 6개 분야에서 1 이상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나 한국, 일본에 비해 부품 소재산업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역특화지수를 살펴보면, 2011년 중국은 12개 분야 중 9개, 일본은 12개 전 분야에서 수출특화를 보이는 반면, 한국은 8개 분야가 수출특화로 나타나 수출 특화분야가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1년과 2010년 간 세계 부품 소재 수출시장 점유율을 비교한 결과, 중국은 6위에서 2위로 성장하며 점유율도 4.0%에서 12.2%로 급증하였으며, 한국은 10위에서 5위로 성장하며 점유율은 3.4%에서 5.0%로 증가하였다. 일본은 같은 기간 3위에서 4위로 하락했으며, 점유율도 9.4%에서 8.3%로 함께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부품 소재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급부상과 한국의 성장, 그리고 제조업 강국인 일본이 시장지위를 유지하고 있음을 계량적으로 분석함으로 정책적 활용에 중점을 두었으나, 이러한 성장 또는 경쟁력 유지의 구체적인 원인 또는 분야 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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