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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한국의 금융시스템과 축적체제

Financial System and Accumulation Regime in Korea From a Viewpoint of Regulation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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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고는 사회경제시스템에 있어서의 재도변화가 갖는 거시경제 대한 규정성을 강조하는 조절이론(theorie de in la regulation)의 기본 시각에 입각하여, 한국 자본주의 에있어서의 금융제도의 변화 및 금융시스템의 메커니즘을 해명하고자 하였다. 본고의 주요 모적은 이와 같은 금융적 용인이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시론적으로 개괄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절이론의 경우, 국민국가의 사회경제시스템을 규정하는 여러 제도형태 중에서 특히 임노동관계(노동제도)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하면서 축적체제를 논의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그 이유는, 첫째 20세기 각국의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에 대한 노동제도가 갖는 매우 강한 규정성 때문이며, 둘째 여러 선진국에 있어서 1945년 전후 및 1970년대의 석유파동 전후에 임노동관게에 관한 여러 제도가 현저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제도변화가 거시경제의 질서에 미치는 강한 규정성을 강조하는 기존의 조절이론의 문제의식을 계승하면서도 한국 자본주의의 축적체제에 관련되는 금융의 문제에 초점을 맞춰 논의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첫째 20세기 이후 한국의 축적체제에 대한 금융제도가 갖는 규정성 때문이며, 둘째 1997년 외환위기를 계기로 한국의 금융 시스템이 급격하게 변화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고에서의 논의를 통해 축적체제에 관한 논의에 있어서 금융레짐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갖는 유효성 또는 가능성을 도출하고자 한다. 1997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금융시스템은 크게 변화하였다. 첫째, 은행대출의 경기탄력적 변동이 심화되었고, 또 은행의 대형화 및 직접 금융화 역시 현저하게 진전되었으며, 나이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크게 증대하였다. 첫째, 은행대출의 경기탄력적 변동이 심화되었고, 또 은행의 대형화 및 직접 금융화 역시 현저하게 진전되었으며, 나이가 원/달러 환율 변동성도 크게 증대하였다. 즉, 은행대출과 경기변등 간의 상관관곈가 존재하지 않고, 은행의 총자산이 급속하게 증대하디 않으며 또는 간접금융을 중심으로 기업이 자본을 조달하고 나이가 ``시장평균환율제도``에 의해 환율변동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이었던 외환위기 이전의 금융시스템과는 매우 대조적인 형태로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한국의 금융시스템의 급격한 변화는 조절이론의 개념인 축적체제(제도적 요인에 의해 규정되는 거시경제시스템의 특정 작동방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즉, 1987년 이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작동하고 있던 내수-투자주도형 축적체제가 위와 같은 금융제도 변화에 의해 해체되고 수출주도형 축적체제가 다시 구축되기 시작했다. 그러한 이와 같은 수출주도형 축적체제를 지탱하는 여러 금융적 요인은 국내 기업, 특히 내수 중심의 주소기업에 대한 대출의 경기단력성을 높여 투자 전체의 불안정성을 심화시킴으로써 거시경제 전체의 불안정성을 중대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내 수요요인인 투자와 소비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 중심의 간접 금융체제를 강화하여 은행이 기업에 대한 보다 장기적 관점에 의거한 안정적인 대출을 시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개혁이 활성화화여 기업 및 영세자영업자 등의 자금수요에 정합적인 자금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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