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권역별 금융 역할 변환가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친 영향

The Effects of Total Factor Productivity with the Changing Role of Korean Regional Finance Structure in “5+2” Economic Block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16개의 광역시ㆍ도를 “5+2” 경제권역(economic region)으로 구분하여 권역별 금융구조 및 역할의 변화가 총요소생산성(TFP)에 미치는 영향을 일반화된 패널회귀분석(panel regression analysis)을 이용하여 분석하고, 그 공통점과 차별성을 찾아내기 위하여 패널회귀분석의 고정효과와 SUR 모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기간을 외환위기 전후인 1990년대부터 2009년가지로 설정하여 지역 금융의 영향의 외환위기(1997년)를 기점으로 어떻게 변환하였는지를 살펴보고 지역 금융에 대한 구조조정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또한 살펴보았다. 그리고 외환위기 이후 지역 금융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세분화하고, 특별히 인적자본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금융산업에서 정부의 금융정문인력 양성정책이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았다. 또한 외환위기는 지역 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을 통하여 제2금융권의 역할을 축소시켜서 지역 제조업의 성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제1금융권(DMB)의 지점당 대출액(LDMB)의 증가가 TFP와 양(+)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제1금융권이 지역 제조업 생산성 향상(기술진보)에 기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제2금융권(NBDI)의 지점수(BNBDI)는 종속변수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제2금융권 지점수의 증가가 오히려 TFP를 감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외환위기 이후 진행된 지역의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한 구조조정이 지역 제조업의 성장에 도움을 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단기적 측면에서 지역 금융변수가 TFP에 미치는 효과를 기업규모별로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전체 제조업을 대상으로 지역별 R&D 투자액과 연구인력수가 양(+)의 관계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지역별 특허건수와는 음(-)의 관계로 나타나 특허건수의 증가가 제조업 TFP 증가에 미치는 영향이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별 제1금융권의 대출액은 제조업의 TFP와 양(+)의 관계를, 제2금융권의 대출액은 TFP와 음(-)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별 제조업 TFP에는 제1금융권의 영향이 더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금융권 종사자수는 양(+)의 관계로 나타나 지역별 금융전문인력 보유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0년 이후의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제1금융권의 변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에 유의하게 나타나고, 제2금융권의 변수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에 제조업의 기술진보에 있어서는 중소ㆍ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1금융권이 미치는 영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나 수익성 측면에서 제2금융권이 기여를 하고 있지만 기술진보에 대핸서는 제1금융권의 역할이 큰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장기적인 제조업생산성의 향상을 위해서는 제1금융권이 지역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공급을 늘릴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공통적으로 금융산업 종사자, 특히 정부가 추진한 금융전문 양성정책에 의한 인력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금융 산업을 인적자본 중심으로 발전시킬 필요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 한다면, 지금까지 축적된 금융 관련 통계가 거시적 차원에서 잘 형성되어 있는 반면 지역 차원에서는 정리가 잘 되어 있지도 못하고, 소실 데이터도 존재함에 따라 본다 체계적인 분석이 어려웠다는 점이다. 특히, 지역 금융은 단순히 시중은행이나 특수은행보다는 여신금융, 저축기관 등에 의해 활성화될 가능성이 높고, 이를 분석함으로써 정부가 단순히 시중이나 특수은행만을 통해 정책을 시행할 경우 생길 수 있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지역별 금융 관련 종사자를 비롯하여 각 세부 금융산업별 예금 및 대출규모, 특별기금 등의 전반에 걸친 데이터베이스 확보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판단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소매금융 발전 및 특별기금 형성이 지역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라 사료된다.

This study investigated what financial effect is making on regional economic growth after the IMF crisis through panel analysis. IMF crisis reduced the role of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 through restructuring of regional enterprises and financial institutions, so supposing that such decline of regional financial institutions had a negative effect on regional small manufacturing enterprises, its empirical proof was looked for through analysis. As a result, on the increase of regional manufacturing value added per capita, effect of non-bank depository institution variables proved to be much less than those of depository money bank, and it was verified that, especially after 2001 when IMF restructuring ended, the role of regional retail financial institution has been remarkably redu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