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규모와 연체율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Determinants of Household Debt and Loan Default Rate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가계부채 규모와 연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두 변수들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련 변수로는 금리, 주택가격, 산업생산 등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는 금리와 연체율의 상승에 대해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산업생산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산업생산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상승 추세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 또는 대출규제의 강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산업생산의 증가 또는 소득의 증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지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 등의 거시경제 정책 시행은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연체율 상승, 가계부채 문제 악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또는 가계대출 규제 등의 정책수단보다는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벡터자기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가계부채 규모와 연체율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이 두 변수들에 각각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관련 변수로는 금리, 주택가격, 산업생산 등을 이용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가계부채는 금리와 연체율의 상승에 대해 감소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산업생산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 증가하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산업생산의 증가와 주택가격의 상승에 대해서는 하락하는 반응을 보였으며, 금리의 상승에 대해서는 상승하는 반응을 보였다. 가계대출이 증가함에 따라 가계대출 연체율이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가계부채 증가는 저금리 기조와 주택가격 상승 추세에 의해 초래된 측면이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의 금리 인상 또는 대출규제의 강화는 가계부채 문제를 더 악화시킬 수 있으며 금융시스템의 불안정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산업생산의 증가 또는 소득의 증가는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지만,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한 금리 인상 등의 거시경제 정책 시행은 가계의 원리금상환 부담 증가, 연체율 상승, 가계부채 문제 악화 등의 악순환을 초래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 문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 또는 가계대출 규제 등의 정책수단보다는 고용 창출, 소득 증대, 주택시장 안정 등을 이룰 수 있는 정책이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