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의 한국경제와 초기 경제개발 5개년계획

A Study on the Korea Economy after the Liberation and Propel of the Economic Development Plan: Focusing on the break from the Economic Assistance and Introduction of the Export Driver Policy in Korea

일반적으로 해방 이후 1950년대 말까지의 한국경제는 주로 미국으로부터의 경제원조에 의하여 경제적인 안정을 이룰 수 있었다고 일컬어지고 있다. 본 연구를 통하여 당시 미국이 중심이 된 무상원조 방식으로 도입되었던 외국자본은 한국경제의 재건에 있어서 요긴한 역할을 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해방 이후의 한국경제는 한동안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으나, 1961년에 5.16군사혁명을 통해 정치적 권력을 장악한 군사정부가 자립경제의 실현을 위하여 ‘경제개발 5개년계획’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였다. 그 과정에서 수출드라이버 정책이 채택되었는데, 이는 경제적 자립과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조기에 실현하고자 하는 정부당국의 의지가 강하게 작용한 것이었다. 이와 같이 1960, 1970년대 초반에 걸쳐 정부주도에 의해 강력하게 추진되었던 수출드라이버 정책은 이후의 고도경제성장 달성을 위한 초석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70년대 초반에 국제통화제도의 급격한 변화와 닉슨쇼크, 그리고 제1차 석유위기 등은 세계경제는 물론, 한국경제에 대해서도 심각한 영향을 끼쳤다. 상기와 같은 위기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경제는 수출드라이버 정책의 성공적인 수행을 통하여 중화학공업을 중심으로 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이룩하게 되었다. 특히, 1970년대 중반에는 종합무역상사제도를 도입하여 지속적인 수출증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함으로써, 국가 목표였던 무역입국을 조기에 달성함과 동시에 이후의 지속적인 고도경제성장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다.

Faced with a difficult environment for a long period after the liberation Korea`s economy, were actively seized political power through a military revolution in 1961 and 5.16 in order to achieve military government of economic independence ‘Economic Development Five-Year Plan’. Policy was adopted in the process of exporting the driver, which was a strong commitment of the government action to achieve economic independence and advancement of early industrial architecture. May have been the basis for achieving high economic growth since been promoted strongly throughout early 1960, 1970 Thus by the government`s policies are leading exporters driver. However, in the early 1970s, the world economy is, of course, also had a significant impact on changes in the international monetary system and the Korea Economy, Nixon shock, and the first oil crisis, etc. Despite this crisis, the industry structure has been advanced mainly by the successful execution of the heavy chemical industry exports Korea`s economy policy is the driver. Was able to achieve high economic growth and at the same time achieve the early entry into the national goal of trade by increasing exports, as well as continuo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