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의 60세 정년연장과 인사,임금제도의 대응방안

Improvement Measures in Personnel and Pay Systems for 60-year-old Retired Plan in Japanese Enterprises

일본은 세계에서 전례 없는 빠른 고령화의 진전, 연금지급 개시연령의 연장, 고령자의 높은 근로의욕 등을 배경으로 고령자의 고용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었다. 특히, 일본에서 저출산율로 인해 2006년부터 인구감소에 따른 노동력 인구감소로 신규 졸업자의 수는 이미 1995년 이후 감소하고 있다. 노동력 인구의 감소를 조금이나마 완화하기 위해 고령자 및 여성의 고용률 상승이 과제로 대두되었다. 이러한 문제해결을 위해 「고연령자 등의 고용안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후 여러 차례 개정되었다. 일본 기업들은 60세 정년연장에 따라 고령자 고용안정을 위한 인사· 임금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우려 왔다.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빠른 고령화에 따라 고령화에 대한 대비가 시급한 실정이다. 일본은 고령화 문제를 세계에서 가장 먼저 경험한 국가로서 향후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기까지 이에 대한 기업의 고령자 고용의 인사·임금제도 대응방안에서 유사한 점이 많아 우리나라 기업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는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일본 기업의 인사·임금제도 대응 방안을 체계적으로 고찰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이 60세 정년연장과 고령자 고용을 위한 인사·임금제도 대응방안을 마련하는 데 다소나마 도움을 주려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On the background of the unprecedented rapid growth of the aged population, the upward settlement of the age for making the first pension payment and the aged persons` high will to work,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for the middle and old aged persons is critical issue in Japan. Japan suffers from the low fertility and its following decrease in working population since 2006. The number of college graduates has already begun to decline since 1995. In order to mitigate the decrease in workforce, it comes to the social and national task to raise the employment rate among the aged and women. To realize the task more effectively, the Law concerning Stabilization of Employment of Older Persons has been amended several times, and the companies have made efforts to innovate their personnel and pay systems for the employment stabilization of the aged by 60-year-old retired Plan. Korea, as its pace of aging is faster than the one of Japan, is urged to prepare for the aging society. This paper is written to systematically examine how the Japanese companies have dealt with the demographical change in dimension of human resources and wage for 60-year-old retired Plan, and therefore to help Korea companies to build countermeasures on 60-year-old retired Pla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