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중 영토마찰 이후 일본의 대외경제정책 방향과 한국의 대응방안

After Japan-China Territorial Friction Japan`s Foreign Economic Policy and It`s Prospect

2012년 9월 발생한 일중 마찰 격화 이후 일본의 대중 수출이 2012, 2013년 10% 이상 크게 하락했고, 일본의 직접투자는 2013년 전년 대비 30% 이상 급락하였다. 2014년에는 일중 간 수출입 감소세는 약화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감소세가 계속되고 있다. 반면, ASEAN에 대한 직접투자는 크게 증가하고 있다. 위의 사실에서 볼 때 일중 간의 정치적 충격에도 불구하고 무역관계는 상대적으로 안정된 상태에 있지만, 일본의 대중 직접투자는 일본 기업들이 대중 투자에 대한 리스크를 크게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회복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일중 마찰 격화 이후 일본의 대외경제정책은 미국, ASEAN과의 관계를 강화하면서 중국의 영향력 강화를 견제하는 정책기조가 강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TPP 협상은 미국 및 ASEAN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중국 견제 등 여러 가지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편, 일본은 중국과의 관계유지, 확대가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중국이 참가하는 RCEP에도 적극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한중 FTA 체결로 한국 경제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한중일 FTA에 일본이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도 한중 FTA에 따른 경쟁력 약화를 의식하여 한중일 FTA에 적극 참가할 가능성이 크다. 이 시점에서 한일 간의 경색관계를 완화시키고, 한중일 FTA에 일본의 관심과 참여를 촉발시킬 수 있는 한국의 외교적 역할이 필요하다.

Japan`s export products to China was decreased more than 10% and Japan`s direct investment to China was decreased more than 30% after Japan-China territorial friction which was occurred at September 2012. The decreased trend of trade between Japan and China has weakened, but Japan`s direct investment to China has decreased continuously. On the other hand, Japan`s direct investment to ASEAN has increased significantly. Japan`s direct investment to China is hard to be increased easily, because many Japanese companies recognize that investment to China has much risk. After Japan-China territorial friction, Japan will keep distance with China by strengthening relationship with United States and ASEAN and Japan will actively participate in the TPP with United States and many ASEAN countries. By the way, once Korea-China FTA enter into force China`s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is getting bigger. In order to weaken China`s influence on the Korean economy, it is very important that Japan participate actively to Korea·China·Japan`s FTA. So, the policies which can promote the participation of Japan on trilateral FTA is necessary.